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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낙동강환경청,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행정 꼼수"
수정 : 2017년 06월 07일 (11:19:54) | 게재 : 2017년 05월 30일 09:47:25 | 호수 : 325호 3면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경남·김해환경연 29일 경남도 '삼계나전' 기자회견
오염조사 명령 촉구…"감사청구
·국정감사 요구 불사"


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 김해시에 토양 오염 정황이 드러난(<김해뉴스> 5월 17일 5면 보도)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정밀조사 행정 명령을 발동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를 무시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국정감사 및 관계자 처벌 요구 등 극단의 조처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9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시추조사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확인됐다. 토양오염 임의조사 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원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을 허가한 김해시와 감독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뚜렷한 이유 없이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다. 오염 정황이 드러난 만큼 삼계나전지구에 토양정밀조사 행정명령을 즉시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해양산환경연 강을규(가운데) 공동의장 등이 29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삼계나전 토양정밀조사를 명령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두 환경단체는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기준에 따르면 지목 변경이 예정된 토지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오염 토양의 정화를 명령할 수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 인자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행정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해양산환경연과 경남환경연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김해시는 온갖 특혜시비와 뉴스테이 논란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는 업체에게 토양오염정밀조사 착수를 명령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환경단체는 "지난 3월 시추조사에서 나온 납, 아스콘, 폐비닐 등은 의혹업체·김해시가 주장하는 순환골제가 아니다. 특히 PH(수소이온농도)가 강염기로 나온 이상 응집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업체의 주장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폐기물 매립의혹 업체의 위법성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김해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삼계나전 부지에서 전수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해당업체를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환경단체는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은 쓰레기를 묻은 수준의 작은 사건이 아니다. 관계법령 개정의 틈을 이용해 당시 관계공무원과 해당업체가 저지른 또 하나의 적폐다. 청와대뿐 아니라 지자체의 적폐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희망은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해양산환경연과 경남환경연은 "김해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태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계속 안일하게 대응하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 하반기 국정감사에도 모든 자료를 접수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삼계나전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평가과 담당자들을 만나 "주무관청이 방관하고 있다"면서 본연의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진행하고 있는 (삼계나전 도시개발사업 허가)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환경보전이라는 제 역할에 맞게 불법 폐기물 매립과 오염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이제라도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찾아가 삼계나전지구 행정명령 발동을 촉구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당장 토양환경보전법의 조사 및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밝히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은 2014년 9월 삼계석산 일대 25만 8000여㎡를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김해시에 요청했다. 사업비 1120억 원을 들여 33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도로와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김해시의회 등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해시는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개발사업 안을 통과시켰다.
 
김해양산환경연은 같은 달 기자회견에서 "2009~2010년 채석사업이 진행 중이던 삼계나전지구에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폐기물 매립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지난 3월 해당 지역에서 시추조사를 실시했다.

김해뉴스 /창원=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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