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는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수행, 국정기획자문위 활동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경수(김해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청동 그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부터 김해신공항, 가야사연구·복원사업 등 지역현안과 앞으로 개인 행보 등 다양한 주제에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당선 이후 비서실 지원
미 순방 동행… 국정자문위 단장도
위원회 끝나면 지역 자주 올 계획

“문 대통령, ‘지역분권’ 가장 중시
 가야사 복원, 100대 국정과제 포함

 내년 지방선거 관리, 도당이 할 몫
 자리 연연않고 국회서 정부 지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을 보좌한 만큼 김해시민들이 근황을 많이 궁금해 한다.

△대선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의 수행팀장과 대변인 역할을 맡았다. 청와대 부속실과 비서실이 꾸려지기 전에 비서실 기능을 지원했다. 대통령이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취임하면서) 참모진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였다. 출범 초기 업무 지원을 하게 됐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에 수행했다. 대통령이 재미교포 사회 전반을 다 맡기 어려운 만큼 대통령을 대신해 교민들을 만나며 교포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을 도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수립 태스크포스 제1단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 활동은 15일 끝난다.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국회로 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 협치부대표를 맡은 만큼 당·청 관계를 중심으로 역할을 할 생각이다.

대선 전에는 지역에 매주 내려왔다.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수행을 돕느라)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아내가 대신 지역행사나 일정에 참석해 시민들을 만났다. 그동안 지역 현안은 허성곤 시장, 민홍철(김해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주부터는 국회에 일이 있어도 지역에 내려오려고 한다.



-지난해 12월 촛불집회 때 "대통령 퇴진운동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새로운 미래가 어떻게 현실화될지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설명해 달라.

△지역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비전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선 기간 내세웠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강조하는 '정의'는 경제민주화로 표현되는 경제 정의,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해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지역 문제의 핵심과제는 '균형발전'과 '분권'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추진할 개헌에도 지방자치가 실질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성급하게 지방소득세 등 지자체 세원을 확대하면 세원이 풍부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방)공동세 도입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는 게 과제다. 지역균형 발전을 놓치지 않고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각 지역의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방거점도시의 육성도 병행해야 한다.



-이전 정부가 확정한 김해신공항 확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가야사 연구·복원 등 지역의 국책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가.

△신공항 사업은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법도 필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애초 참여정부는 영남권에 24시간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는 제2관문 공항으로 신공항을 계획했다. 당시에는 김해공항 확장이나 리모델링을 통한 방식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신공항 건설을 계획했지만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애초 목적과 맞지 않는 결과(김해공항 확장)가 나왔다. 초기 건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신공항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소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해법부터, 소음피해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발생한 피해 지원·보상 등 3가지 방안을 단계적으로 설정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기본계획 초기 단계에서 근본적인 해법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왜곡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 중 세부실천과제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역사 복원은 단기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김해에는 지역 중소도시 가운데 드물게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의 왕릉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다.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다. 우선 역사적으로 가야사를 (올바로)복원하고, 복원된 역사에 맞게 가야의 수도로서 재조명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야와 관련한 여러 스토리를 복원하는 과정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의 하나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대형조선사들이 수주에 성공했지만 이들 물량이 3, 4차 협력사에게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조선기자재 등 위축된 지역제조업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대형조선사들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중소조선사도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과거엔 은행권이 선수급환급보증(RG) 발급을 거절해 수주물량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회 산자위가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수주 후 설계단계에서 납품 물량이 발생하지 않아 협력업체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원청인 조선사에서 수주를 못하는 바람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고민하던 협력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실마리가 된다.
　
현재 자영업과 영세 중소제조업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곧바로 1만 원 공약이 적용되면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이 견디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많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저임금 상승은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 혜택, 고용지원대책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올해 김해시가 대책을 내놓은 난개발 문제 등 지역현안은.

△투자선도지구는 내부의 성장동력을 찾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해신공항과 결부된 에어폴리스(공항복합도시)·마이스산업(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이 중심인지, (김해의생명센터를 중심으로 육성하는)의생명산업이 중심인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투자선도지구 문제는 민홍철 의원과 협의해 풀어야 하는 과제다. 시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론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난개발은 경사도 제한 등 세부대책만으로 막기 힘들다.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개별공장 집적에 따른 난개발과 함께 소규모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난립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상황은 대규모 첨단산단을 중점 육성해서 산업입지를 한쪽으로 집적하는 게 필요한 시기다.



-최근 장유터널 통학문제로 해당 학부모들과 만남을 가졌다. 또 현재 김해시는 동서터널 재추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들 사안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는가.

△장유터널 통학문제가 불거지자 경남도교육청에서 임시대책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안다. 통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장유터널로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과 교장·교감을 만나보니 버스노선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김해시와 함께 버스노선을 조정해 등·하교 시간에 탄력배차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버스 노선 조정, 터널 위쪽 등산로 정비 등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생각이다.
　
동서터널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충분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터널 개통 후 예측통행량과 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김해도심이 가야의 옛 수도인 만큼 터널 개통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통분산 효과와 환경 양쪽 측면을 고려하고 여론수렴을 거친 후 사업재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선 결과만 놓고 보면 내년 지방선거도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경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지방선거 경선관리는 경남도당의 몫이다. 경남도당이 혁신과 통합을 통해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지역 인재가 (지역정치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선거는 이념을 떠나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개혁적 진보, 합리적 보수가 함께하는 통합의 과정이 돼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행보를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 도지사 출마, 행정부 입각 등 입장은 어떤가.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돼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사퇴하고 도지사에 출마하면 저를 지지해 준 김해시민들에게 정치적 도의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경남도지사 출마는 어려운 일이다. (입각보다는)대통령을 (제대로)보좌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들을 새롭게 영입해 새 정부를 성공시키는 게 목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원만하게 풀기 위한 국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릇을 비워줘야 새 물을 채울 수 있다'는 말처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국회에서 새 정부를 돕겠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