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남쪽 끝에서도 북한의 도발 때문에 불안감이 생긴다. 전통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중국이 혀를 찰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5월에만 4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에도 매달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에서 긴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수소폭탄 실험으로 의심되는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인공지진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전화가 소방당국에 쏟아지기도 했다.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막가는' 행태를 보이는 북한은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도 미국 괌 주변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는 등 미국과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응해 왔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2094호(2013년), 2270·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2371호(2017년)를 통해 다양한 제재를 결의했다. 특히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과 수산물 전면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보다 강화된 북한 압박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제 다시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긴급 안보리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산적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발생한 북한의 도발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국방에 더 비중을 두게끔 강요한다. 북한은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를 통해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협상을 진행하려는 꿈을 갖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꿈일 뿐이다. 동북아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가져올 심각한 국제정치적 변화를 모든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국제사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경쟁하려면 문재인 정부도 방어용 첨단무기와 전술핵을 도입해 북한에 상응하는 국방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결국 대화 중심의 유화정책에서 강력한 압박과 군비경쟁 중심의 강성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 3일 오후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 정권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으려 한다. 깡패가 무기를 들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그 동안 우호적이었던 중국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시 북한의 폐쇄적인 태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심해지고 있다.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북한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어가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대북 군사작전을 펼칠 경우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쟁의 참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우선하려고 노력해 왔다. 정부의 대화 노력은 막가는 북한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 라인'으로 생각하는 문 대통령도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야당은 이미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북한의 완전고립이다. 미국은 북한과 교역하는 국가와 무역을 단절하는 방법까지 언급하고 있다. 대북 군사작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고립작전 이외의 다른 방법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국제사회 모두가 동참하는 완전고립 전략이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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