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은 없나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기준 편향적
효율성 측면 중시 정부 시각 바꿔야, 지방대도 지역민 욕구 충족 시스템 필요

최근 교과부가 43개 사립대학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발표했다. 이 중 지방대학이 32개에 달해 지방대학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대학 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가야대학교 통합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지역경쟁력과 지역대학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지난달 말 가야대 김해 캠퍼서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주제 발제에 나선 동양대학교 김운회 교수는 "아무리 작은 지방대학이라도 고용과 소비 등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를 낸다"면서 "정부가 지역개발의 중추인 지방대학의 긍정적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잣대로 대학 퇴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운회 교수에 따르면 교육부가 사용한 대학 구조조정 관련지표들은 규모가 크고 등록금이 비싼 수도권 사립대학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학생 충원율' '교수 확보율' 등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지표는 강조되고, '교수 1인당 학생수'나 '등록금 인상수준' 등 지방대학에 유리한 지표들은 비중이 축소 반영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등록금 인상 수준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교수확보율'과 '교수 1인당 학생수' 지표를 동시에 사용하는 등 평가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가야대학교 노병만 교수도 "지방대학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발생했지만 열악한 재정과 교육·연구 환경 빈곤 등 내부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지방대학들이 자체적인 통폐합과 구조조정 노력으로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성 강화를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할 때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창원대 박성호 교수도 "정부가 효율성 측면에서만 지방대를 볼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개발의 축으로 지역대학의 역할을 평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 충원에 대한 지방대학의 관점 전환과 자체 노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았다.
　
인제대학교 조현 교수는 "김해지역에는 7천 개 가까운 기업들과 50만 명의 시민이 있다"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기업 종사자들의 고등교육·재교육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채비를 지방대학들이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