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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연기 내뿜어도 법적 문제 안 돼” 주민 분통
  • 수정 2019.04.30 16:28
  • 게재 2019.04.23 16:12
  • 호수 419
  • 4면
  • 조나리 기자(nari@gimhaenews.co.kr)
▲ 김해시 생림면 상사촌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선 폐기물처리업체로 악취, 대기오염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한 주민이 폐기물처리업체 앞에 있는 농장에서 사과나무를 살펴보는 모습. 조나리 기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많은 김해지역의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시 생림면 상사촌마을 주민들은 인근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나오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폐비닐 등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 2016년 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생림면 주택 옆 폐기물시설 운영
공장 제한거리·굴뚝 시료 채취 필요
김해 배출시설 2000곳·경남 최다

 

공장과 불과 100m 거리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62) 씨는 "집 바로 뒤편에 공장이 들어서더니 매일 검은 연기를 내뿜는다.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로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50년 넘게 상사촌마을에서 살아왔다는 신 모(75) 씨는 "최근까지만 해도 마을에 반딧불이가 있었는데 공장이 들어선 후 자취를 감췄다. 방울토마토 등 수확물에도 끈적끈적한 진액이 묻어 나온다"며 공장으로 마을이 오염됐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공장에 찾아가 항의하고 김해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공장은 건물 외곽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굴뚝을 높이기도 했지만 계속되는 매연과 악취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공무원 역시 현장을 방문했지만 해당 건물 운영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배출물질 역시 법적 기준 이하로, 공장 가동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겪는 곳은 상사촌마을만이 아니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는 약 360곳에 이른다. 폐기물을 직접 소각하는 곳은 없지만 폐기물에 열을 가하거나 파쇄·분쇄하는 공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주로 배출된다.
 
폐기물처리업체를 비롯해 김해지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2000여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남지역 전체 시설의 약 40%로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김해에는 소규모·영세 공장이 많아 대기오염 방지시설 역시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매년 불시에 시행하는 오염도 검사, 현장 관리 등으로 올해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0건, 지난해에는 72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행, 측정 일지 미작성, 측정기 고장·훼손 방치 등이었다.
 
이에 대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김해시는 지난해 축사 악취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거밀집지역에서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비롯한 공장의 경우 해당 부지 용도만 적합하면 공장 신축에 제한이 없다. 상사촌마을 역시 과수원, 주택가와 공장이 맞닿아 있지만 해당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돼 있다.
 
공장 신축 거리 제한을 위한 법적 장치와 함께 정기적으로 배출시설 굴뚝 시료 채취·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상사촌마을 한 주민은 "허가를 받고 들어온 시설을 무작정 없애 달라는 뜻이 아니다.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배출시설에 제한거리를 두는 조례 등을 준비하고 있다.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기후대기과에서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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