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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김해시의원 "김해시 중독자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김해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수정 2019.05.23 11:17
  • 게재 2019.05.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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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보도팀(report@gimhaenews.co.kr)

박은희 김해시의원(사회산업위원)
 

▲ 박은희 김해시의원.

최근 진주·창원·부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사회분위기가 조성 되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4%로 일반인 범죄율 3.93%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단지 일반인 범죄보다 20%이상 재범률이 높고 이들이 자각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이 우려가 될 뿐이다.

이제는 감시·통제의 예방책 보다는 지원이나 보호의 의미로 이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실제 그 사례가 김해시에 있다.

지난 2014년 김해시 회현동 소재의 100년 된 여인숙에서 밤낮으로 폭력 등 사건사고로 하루 2~3번 경찰이 출두하던 곳이 있었다. 이곳에 김해시와 보건소가 개입하고 11개 유관기관이 모여 논의한 끝에 2016년 3월 중독자 재활시설 '리본하우스'가 개소했다.

이곳이 개소한 후 경찰 출동, 민원 발생은 단 한 건도 접수된 바가 없다. 하지만 국내 전체 사회복귀시설 317개 중 '중독자 전용시설'은 전국에 리본하우스를 포함한 14개소로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김해시의 중독자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공인된 '중독자재활시설'이 정식으로 설치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김해시의 예산 증액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나아갈 방향으로 사회적 기업, Jop뱅크를 통한 직업재활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주민의 중독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해 시설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

55만 인구의 김해시가 '범죄 없는 안전도시',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제공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독자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이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김해뉴스 취재보도팀 report@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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