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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정의 용기가 필요한 때나침반
  • 수정 2019.06.19 10:47
  • 게재 2019.06.19 10:40
  • 호수 427
  • 11면
  •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이두희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report@gimhaenews.co.kr)
▲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이두희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싸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국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으로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세계 최대 강대국들의 자국기업 살리기 정책이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은 어떠한가? 기업들을 옥죄는 세무조사, 검찰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등 동원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은 모두다 동원해서 수십 번의 조사를 진행하며 나올 때까지 털고 있다. 이러는 사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며 모든 기업들이 몸을 사리며 생색 내기용 투자만 발표하고 투자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어 기업의 미래 경쟁력 저하도 걱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이 최근 2년 동안 29.1% 상승률 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정작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포함하면 2년 동안 54.86% 상승률이 맞다.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 여기다 주휴수당을 포함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폭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문을 닫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져 간다. 현실을 감안한 '정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만난 청년 창업가는 기술개발을 위한 창업은 꿈도 못 꾼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폭등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다보니 창업해서 기술개발하기 전에 자금이 바닥나고, 밤을 꼬박 새워 기술개발을 해도 세계기술 변화에 대응 할까 말까한데 업종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시행하고 이를 확대한다면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응해야할 부분에서는 대응도 못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고 푸념한다. 어떻게 창업 하라고,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시행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했지만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았고, 성과에 급급하여 이러한 정책들을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곳곳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1개월 전 까지만 해도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하였고, 정부도 이에 동조하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느긋하다가 최근에 경기하락세가 가파르다며 추경을 호소하고 있다.  1개월 전 까지만 해도 좋다던 경제가 1개월 만에 나빠졌다고 말할 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허약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 다급해져 추경으로 물고 늘어지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정말 추경이 급하고 경제를 걱정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이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이 이루어지고 난후에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어도 일자리는 악화되고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정확한 진단 후 에 재정투입을 해야 할것이다. 정책이 잘못되어 재정투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추경 몇 조 편성해 투입한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질까?

더 늦기 전에 정책 수정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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