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8~9명으로 오는 3일 정식 출범
정부 책임 추궁·수요창출 등 활동키로
김해시의회가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김해시의회는 지난달 27일 민주통합당 김형수 의원의 제안에 따라 시의회 내에 MRG(최소운임수익보장) 문제 등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경전철 특위는 시의원 8~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오는 3일 제 160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전철 특위는 김해시의 재정이 연간 700억 원이 넘는 MRG 부담으로 마비될 지경에 처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애초 과다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특위는 또 경전철 이용 승객을 늘리기 위한 수요창출 방안을 고민하고 경전철 사업에 투자된 재원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또 경전철 운영에 따른 수익과 지출의 적정성 여부도 감시할 예정이다. 특위는 현재 김해시 60%, 부산시 40%로 되어 있는 MRG 부담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추기 위한 협상 논리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운영㈜는 2010년 결산을 통해 당기순이익 44억6천만 원 가운데 33억6천만 원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10억원은 주주사인 서울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 김해시에 각각 배당한 적 있다"면서 "향후 엄청난 적자가 예상됨에도 주주 배당을 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 시의회 차원의 감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지난해 말 부산∼김해 경전철에 대해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부산∼김해 경전철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경전철 개통 후 가중되고 있는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부담금은 정부의 수요 예측 잘못 때문"이라며 "운영 적자에 대해 전액 국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경전철 개통 후 한 달간 1일 평균탑승객은 3만 명으로 계약수요인 1일 17만6000명의 17.6%에 불과해 김해시가 한 해 부담해야 하는 MRG 보장금액만 700억 원(부산시 부담액 포함 1천88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연간 가용예산이 1천억 원에 불과한 김해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 이대로 간다면 김해시의 재정 파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