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 김해에서는 <'김해 시민운동'에 대한 성찰과 전망 : 시민들의 '주인의식과 자발적 참여' 어떻게 이끌어낼까?>라는 주제로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10여명이 참석한 소규모 토론회가 열렸다. 지역의 사회적 현안과 문제를 시민이 직접 제안, 공유, 해결방안까지 찾아보자는 취지로 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도시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말하는 김해, 듣는 김해> 시민 열린 포럼' 공모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김해는 영남에서 독특한 정치적 지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부족하고 '시민참여 의식' 역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엔 미약한 편이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은 빠진 채 여전히 '단체와 활동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김해 시민운동의 열악한 현주소를 성찰하는 계기가 된 이 토론회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당면과제를 도출했다.

①시민단체 간의 '다양한 포지셔닝' 정하기 ②지역 '갈등'을 풀어내는데 시민단체의 제 목소리 어떻게 낼 것인가? ③ 시민운동의 '변화&생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④시민단체 운동,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것인가? ⑤'지속가능한' 시민단체 활동,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 가 그것으로, 시간상 다 구체적으로 다루진 못하고 다음을 기약했지만, 어느 끈을 잡고 시작하든 결국은 연결된 문제들이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자체적 비판 기능 미흡, 이전 방식대로 큰 가치 추구나 정책 활동에 치우치다 보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소한 일상적 실천이나 다양성 수렴 취약, 민의 자치성이나 전문성은 물론 관과의 협치 능력 부족, 재정적 어려움 극복 방안으로 '공적 활동 지원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인식 전환 요구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확대'가 자연스러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제도가 그 본래적 의미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작동하려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풀뿌리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일상화'되어야만, 민주적 가치와 권리를 당당히 실천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 보편화되어야만, 제왕적 대통령이 제왕적 지자체장으로 역할만 바뀌는 위험을 막고 진정한 '시민주권시대'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 단체의 역할은,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결집시키며 나아가 시민이 자신의 문제를 관에만 수동적으로 맡기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인식하고 공유하며 해결하려는 주체적인 정책 생산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촉진하는 데 있다. 어떻게 '시민과 함께' 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만 시민운동의 지속가능성은 담보된다.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거치며 이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에도 더욱 민감해진 시민의식은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사회혁신을 시민주권과 따로 생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지난 달 제정 공포된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민은 누구나 다양한 공익활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시장은 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조례의 목적대로 시민사회 역량 강화가 우리 시의 건전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에 지자체장의 특별한 관심과 의지를 기대해 본다.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는 '공익활동 지원'은 선심이 아니라 '시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임을 잊지 말자.   김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