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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쟁력은 인적자본이다.시론
  • 수정 2020.01.15 09:05
  • 게재 2020.01.15 09:03
  • 호수 455
  • 11면
  • 성기홍 전 김해교육장(report@gimhaenews.co.kr)
▲ 성기홍 전 김해교육장

2018년 세계은행이 처음 발표한 인적자본지수와 한국은 2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의 인적자본지수는 첫째 5세까지의 아동 생존율, 둘째 학업 예상 기간, 학업 성취도, 셋째 60세까지의 성인 생존율, 5세이하 아동발달 정도 등 생존, 학교교육, 의료보건의 3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인적자본의 총량을 측정해 국가별로 표현한 것이다. 이 평가에서 한국은 5세까지의 아동 생존율이 최고점수 1, 학업 예상 기간은 13.6년으로 세계최고수준, 학업성취도 563점으로 최고수준, 60세까지의 성인 생존율 0.94로 종합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진 영국도 건강, 교육,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면 노동자의 부를 22% 증대시킬 수 있으며, 미국에서도 초등학교 교실에서 낮은 자질의 교사를 평균 정도 자질의 교사로 교체하면 그 교실의 학생들의 평생소득이 약 2억 9000만 원이 증가한다고 발표하였다. 또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로 인공지능이 발전하여 사회가 빠르게 전환하는 현 시대에는 인적자본과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올해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141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지난해보다 기업 활력 분야의 경쟁력은 각각 3계단씩 내려갔지만 전체 경쟁력 순위가 2계단 상승한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의 인적자본지수 평가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읽기능력, 수리능력,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 대학 졸업자 비율과 같은 인적자본 역량에 대한 조사. 둘째, 초·중학교 진학률, 초등학교의 교육 수준, 중학교 진학률의 남녀 격차, 직업 교육 진학률, 대학 진학률, 기술의 다양성, 교육체제의 질, 교원 훈련의 개발 정도와 같은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 조사. 셋째, 노동참여율,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격차, 실업률, 불완전고용의 인력배치와 같은 인력배치에 대한 조사. 넷째, 고숙련과 단순 노동의 비중, 경제의 복잡성, 고숙련 노동자 가용성의 숙련도 등과 같은 노동숙련도 등의 4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한국은 15~24세 독해 및 산술능력 1위, 15~24세 고등교육 진학률 2위, 25~54세 고등교육 성취도 3위로 국가적인 교육열과 교육수준이 객관적인 지표로 입증됐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긴 교육기간 탓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20위로 모든 평가항목 중 가장 낮았다. OECD 국가중에서 한국이 노동력의 질과 경제활동 참여율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평가된 노동시장 분야는 올해 더 순위가 내려가서 51위로 2018년보다 3계단 내려갔고, 기업활력 분야도 22위에서 25위로 3계단 떨어졌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순위가 오른 항목은 권한위임의지(88위→85위) 뿐으로 현실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적자본에서는 기대수명이 18위에서 7위로 11계단이 오른 영향으로 보건 분야 경쟁력이 19위에서 8위로 올랐다.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의 인적자본지수를 종합해서보면 현재 한국의 현실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사회경쟁구조 심화로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는 늘어나고, OECD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에서 보듯 삶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힘들게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을 해도 낮은 고용률로 다시 좌절하는 경험을 맞이하게 된다.

경제적 부담과 불안한 심리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기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여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고 있다. 평균 수명은 증가하는데 기업의 경쟁심화 및 이윤추구 확대로 퇴사가 빨라져서 퇴직이후 노인의 빈곤과 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자원이 빈곤한 우리나라는 인적자본 만이 경쟁력이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해야하고, 기업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확대 등의 고용 확대 방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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