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종합
김해시, 행정·민사소송 등서 승소율 91.9%
  • 수정 2020.01.16 16:31
  • 게재 2020.01.16 16:23
  • 호수 0
  • 0면
  • 이경민 기자(min@gimhaenews.co.kr)
▲ 김해시가 시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 등에서 지난 한 해 역대 최고 승소율을 기록했다. 사진은 김해시청사 전경.

확정·종결된 149건 중 137건 승소
"행정처리 신뢰도 더 높여 나갈 것"


김해시가 시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 등에서 지난 한 해 역대 최고 승소율인 91.9%를 기록했다.

시의 행정이 잘못되고,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승소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 적용을 제대로 했다는 반증이다.

김해시는 지난해 접수된 261건의 사건에서 확정·종결된 149건 중 137건을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접수건수 중 소송(민사, 행정, 국가)이 181건, 행정심판이 80건이었다. 소송은 확정된 74건 중 66건을 승소했고, 행정심판은 75건 중 71건을 승소해 각각 89.2%, 94.7%의 높은 승소율을 나타냈다.

소송 유형은 각종 인허가(24.1%)가 가장 많고 조세 등 부과취소(22.6%), 부당이득금(10%), 구상금(7.3%) 순이다. 난이도가 높은 인허가 및 부과취소 사건에서 총 57건 중 50건(87.7%)을 승소해 높은 승소율에 기여했다.
 
특히 민사소송 확정사건 32건 중 30건을 승소해 승소율 93.8%를 기록했으며, 국가소송 9건도 전부 승소했다.
 
이처럼 높은 승소율은 2017년부터 채용한 변호사의 전문적 소송 대응과 인허가, 조세 등 분야별 고문변호사 확대(3명→5명), 도내 최초 송무시스템 운영과 송무직원 역량강화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홍립 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들이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추세인데 이러한 승소율은 김해시 행정처리 신뢰도와도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소송 대응과 쟁송요인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2020년 1월 넷째 주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2020년 1월 넷째 주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비밀글로 설정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