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환경 보전 및 증진에 기여한 토지소유자등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의 명칭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이라고 하는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법규가 규정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생태계서비스란 온실가스 저감. 수질 정화, 먹이사슬 유지, 자연체험등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하는데, 환경경제학 분야 세계 석학인 호주 크로퍼드대학교 로버트 코스탄자 교수는 생태계로부터 우리가 얻는 혜택 즉 생태계 서비스의 연간 경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예산 약 350년치에 이르는 145조 달러(약 17경 원)가 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2019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총회에서 생태계 서비스 및 생물 다양성 감소를 경고하는 보고서가 채택된바 있는데 보고서에는 천연림 훼손과 동물 남획 및 급격한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지난 50년 동안 생태계 서비스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에 해당하는 650만㏊의 숲이 2000년 이후 매년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800만종의 동식물 가운데 100만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자연 환경 훼손, 서식지 파괴 등으로 1989년 92종이던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2012년 246종, 2017년 267종으로 약 3배 늘었으며 다양한 생명체 보고인 습지도 최근 3년 동안 165곳이 없어지거나 훼손됐다. 또 최근 문제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 등으로 340㎢에 이르는 시민의 휴식 공간인 도심 생태계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 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토록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가 도입됐다"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사대강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한 지역등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 적용되는 대상지역으로 시행령에 수록되었고
　
식생군락/하천정화/저류지 조성과 관리등 환경조절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숲산책로/자연경관조망/자연자산 유지 및 관리등 문화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생태보전을 위한 휴경농지/친환경적 영농지/야생동물먹이 제공지/습지 및 생태웅덩이/야생생물 서식지 조성등 생태계 지지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등 3개 서비스 활동분야를 규정하고 활동으로 인한 손실액과 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에 비하여 대상지역이 확장되고 활동 유형이 다각화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일방적인 손실을 감내 할 수 밖에 없었던 민간인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친환경적 생태 보전 활동에 긍정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김해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에 찾아오는 겨울 철새들의 먹이터와 쉼터가 되고 있는 김해시 봉하마을 봉하뜰 같은 경우도 적정한 보상을 통하여 친환경 벼농사가 유지되는 곳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제에 생태계 서비스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한 징벌 법규도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정량화하고 손실되는 생태계 서비스가 대체 가능한지와 대체 계획등도 사전에 강구되도록 하는 제도도 법제화 되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모처럼 만들어진 좋은 제도가 효과적으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기관에서는 세부 규정 마련과 교육, 홍보등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    김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