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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 발표 두고 '이상 기류'
  • 수정 2020.08.11 10:52
  • 게재 2020.07.28 13:27
  • 호수 481
  • 1면
  • 이경민 기자(min@gimhaenews.co.kr)
▲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지체되면서 각종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해시민들은 검증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증 '깜깜이'에 공정성 논란까지
 국토부 잇단 수정에 발표 늦어져
 김해신공항 관철 의도 비판 일어
"공정·객관성 상실 땐 수용 못해"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안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증위원회 검증이 '깜깜이 검증'으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검증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늦어진 결과 발표 시기도 아직 '오리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했던 김해지역 여론도 악화될 조짐을 보인다. 소음과 안전, 환경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고통 받아 왔던 김해시민들은 총리실 검증마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다면 그 결과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8일 총리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현재 안전과 소음, 환경, 수요 등 4개 분과별 보고서를 작성한 후 총괄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음 달 초 검증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검증의 공정성은 최근 여권 내에서도 의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은 최근 "검증위가 국토부의 3차(지난해 12월, 올해 5·6월)에 걸친 수정안을 모두 검증 대상으로 수용한 것은 검증위 출범 당시 합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검증위 출범 당시 국토부의 2018년 12월 기본계획안과 2019년 4월 부산·울산·경남(PK)의 자체 검증결과 간 이견사항으로 검증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증위 안전분과가 지난 23일 국토부가 제출한 김해신공항 최종 수정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2차 시뮬레이션을 강행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2차 시뮬레이션은 지난 4월 실패접근절차(착륙 실패로 재상승해 착륙을 다시 시도) 1차 시뮬레이션 때 부산 금정산과 충돌한다는 결론이 나오자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유리한 변수만 넣어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울·경 검증단 관계자는 "기상, 바람의 세기, 온도, 활주로 길이, 기종 등 변수가 많은데 한 가지 상황을 통과한다고 안전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며 1차 실험 결과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저 총리실은 현재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탓에 시뮬레이션 결과 등에 대해 전혀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깜깜이 검증'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동남권 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2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실 검증결과의 공정성, 객관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부·울·경 검증단은 총리실 검증위가 결국 국토부 입장을 수용, 김해신공항 문제점 보완 후 계속 추진하도록 손들어 주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김해지역에서는 국토부가 갖가지 무리수로 김해신공항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고, 총리실도 국토부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검증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2018년 12월 기본계획 보고서는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초안보고서이다"며 "국토부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음 환경 수요 등 검증위 나머지 분과의 부실 검증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는 부산·김해시민의 소음피해 영향지역을 그린 '소음등고선'이나 평강천 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에코델타시티 주거환경 악화 대책, 시단 미이설(활주로의 착륙 시작점을 200m 앞으로 당기지 않는 안)로 인한 여객용량 축소 등에 관한 부·울·경검증단의 이의 제기에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검증 막바지 단계에서 국토부의 잇따른 수정안 제시로 늦어지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한편에서는 검증 발표가 8월 달로 예정된 가운데 총리실의 검증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며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불리한 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해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해신공항은 안전과 소음,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비용도 관문공항 건설보다 많이든다"며 "총리실 검증위 결과가 객관성,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면 지역주민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며 지역주민들은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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