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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틀렸고 지금은 맞다?나침반
  • 수정 2020.09.15 13:46
  • 게재 2020.09.15 13:44
  • 호수 486
  • 11면
  •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이두희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report@gimhaenews.co.kr)
▲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이두희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

최근 사회적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병력관련 문제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 문제이다.
 
"소설 쓰시네"로 시작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씨 병력의혹 문제는 국민들에게 한없는 실망을 주었고, 이젠 고소 고발로 번져 법적인 문제로 까지 번졌다. 여권의 국회의원들은 "안가도 될 군대를 갔다"라느니, "카투사는 편한 보직이라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미화 또는 별거 아닌 일로 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지난 정권 실세의 아들은 특혜이고, 현 정권의 실세 아들은 특혜가 절대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저들이 과연 지난날 공정과 정의를 외쳤고, 현재도 그렇다고 믿고 서슴없이 말을 한다는 것이 국민으로서 분노를 느끼게 한다.
 
지난 정권의 특혜나 비리에 대해서는 비록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며 목이 터져라 주장하던 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 그 권력에 취해 이젠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추미애 장관 아들과 조국 자녀 문제의 당시 기록들이 전부 사라지고 없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왜?"라는 의문을 가지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정의와 공정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국민들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고 있다.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하지 말고, 그땐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이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더욱 당당하고 멋지지 않을까? 군 복무를 했던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추 장관의 아들 의혹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이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권 전체가 엄호하는 분위기다. 
 
그럼 부동산 문제에 있어 다주택자는 법을 어긴 적이 있으며, 무슨 잘못을 한 적이 있는가? 왜 그들을 향해 적폐세력이며 투기세력이라며 몰아붙이고 급기야 그들을 압박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마구 쏟아내며, 임대차 3법이라는 누더기 법을 억지 통과 시켰는지 묻고 싶다.
 
아파트를 한 채 더 가져서 아직 아파트를 매수할 여력이 없는 서민에게 좀 더 저렴하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 국민들이 무슨 죄인인양 몰아붙여서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격 폭등의 결과만 초래하지 않았나.
 
가만히 있는 아파트 가격을 이 정권 들어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논리로 정책을 만들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결과가 지금 부동산 혼란을 가져 왔는데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알지 못하는 듯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까닭에 국민들은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주택 공급 비율이 세대 당 100% 가 다 되어 가는데 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지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은 참으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주택 가격이 안정되려면 세대 당 평균 주택 수 비율이 1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자든 아니든 자기 사는 집, 주말 여가 주택, 부모 봉양주택 등 1세대가 다주택을 가지는 게 어색하지 않고, 전국의 시골 빈집 등도 주택 산정 기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비율로 나누면 위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과 기본권을 다루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제대로 거쳐 이념과 정치색을 빼고 정책수립을 해야만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해뉴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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