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등 ‘균등 지급’ 목소리
 일각 "질 떨어진 수업도 있어"
“평가 기준부터 제정을” 불만도


한해 교육 성과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교원 성과상여금을 놓고 교육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교원단체와 각 시도교육감들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만큼은 균등하게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인 반면 일부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경남지역 교원단체도 성명서를 내고 교원 차등 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성과급제가 지급 목적인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 질 개선 등에 효과를 내기보다는 교원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경남 교원단체는 "현재 교원성과급은 별도 예산이 아닌 교육공무원 보수 총액의 일부를 성과급 예산으로 남겨두었다가 지급하고 있다"면서 "애초에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교육활동에 성과급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 측도 "올 한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남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76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차등 상여금을 올해에 한해 100% 균등하게 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일선의 일부 교사 사이에서는 학교 내부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기여도를 파악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교사 A씨는 "자신이 평가를 받고, 이에 따라 성과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이니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면서도 "올해의 경우 과목별로, 연령대별로 비대면 수업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판이하게 달랐는데 똑같은 상여금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균등 지급보다는 교과과목 교사 위주로 평가되는 기준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올해는 보건교사가 특히 고생했는데 평가 기준은 그대로이니 불합리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과과목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과과목과 비교과과목 교사를 분리해 평가하는 방안이 도입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밝혔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에 따라 수업의 질이가 눈에 띠게 달랐는데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해지역 한 학부모는 "사실상 학부모 참관 수업이 된 온라인 수업엔 효과적인 수업이 있는 반면 일부 수업은 질이 너무 떨어져 불만이었다"면서 "고생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같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건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냈다.
　
2001년 시작한 교원 차등 성과상여금제는 지난 1년간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S·A·B로 등급을 나누고 기본급의 일정 비율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상위 30%는 S등급을, 이 다음 40%는 A등급을, 나머지는 B등급을 맞게 된다. 
　
지금까지 교원들은 지급받는 성과급을 일부분에 한해 차등으로 지급받아왔다. 일반적으로 전체의 50%는 균등으로, 나머지 50%는 차등으로 지급됐다. 이 비율은 각 기관장이 정하게 된다.
　
논란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이 교과교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부터 발생했다. 평가기준은 '주 수업시간', '수업공개 횟수', '학부모 상담실적' 등이 있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