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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송신도시 초교 신설 갈등, 과밀학급 우려로 확산
  • 수정 2021.02.23 15:53
  • 게재 2021.02.23 15:53
  • 호수 506
  • 4면
  • 이선주 기자(sunju@gimhaenews.co.kr)
▲ 사송신도시 내 초등학교 설립 우선 순위를 두고 더샵데시앙2차 입주민들이 반발했다.


분양공고 안난 3구역 선추진
2구역 입주예정자 집단 반발
교육당국 "통학안전 등 고려”
협의회 "과밀·통학안전 문제"



양산 사송신도시 내 초등학교 설립 우선 순위를 두고 양산교육지원청(이하 양산지원청)과 입주예정자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설립 학교 과밀학급 논란까지 불거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양산지원청에서 도교육청, 양산지원청, 양산시, 사송 더샵데시앙 2차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 이상열 도의원이 참석해 면담을 가졌으나 진전은 없었다.
 
 
◇우선 순위 밀린 2구역 반발 = 사송2구역 더샵데시앙 2차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초등학교 설립 문제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건 1월. 분양공고도 나지 않은 3구역 내 초등학교 설립이 2구역보다 우선 추진되면서다. 2구역은 지난해 6월 분양을 마치고 2023년 1월 입주가 예정된 반면 3구역은 올해 상반기 분양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현재 3구역 사송3초·중 통합학교는 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 의뢰를 마친 상태로 오는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2024년 3월 개교한다. 2구역 사송2초는 2025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협의회는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보고 분양에 참여한 입주자들이 많다"면서 "분양도 안된 3구역에 먼저 학교가 들어서면 2구역 아이들은 입주 후 2년간 어디에 학교를 보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산지원청은 교육부 승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양산지원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신설 기준은 최소 4000세대로 3700세대인 2구역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3구역 6500세대를 기준으로 사송3초를 초·중 통합학교로 전환하고 학급규모를 축소하면 향후 사송2초 신설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학안전' vs '학급과밀' = 양산지원청은 '안전한 통학여건 마련 문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1·2구역과 3구역이 나뉘어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사송2초 일대는 사송1초와 멀지 않지만 사송3초 일대는 도로를 건너야 하는 등 통학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양산지원청 관계자는 "3구역 통합학교를 먼저 신설하고 2구역 아이들은 사송1초에서 수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양산지원청 추진 방식은 학급과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가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구역은 사송1초 4500세대·44학급으로 인근 증산초 5100세대·63학급, 석산초 4800세대·64학급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3700세대의 2구역 학생들을 수용하게 될 경우 학급과밀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과밀 예방조치로 일부는 5㎞ 이상 떨어진 영천초나 중부초 등으로 보내면 이 경우 양산지원청이 우려했던 통학안전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송3초·중 인근 세대수는 6500세대인데 가양초 6100세대·50학급와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학급수가 25학급으로 절반 수준"이라며 "초·중 통합학교 추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산지원청은 "통합학교의 규모가 작은 것은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또한 "중투 통과라는 현실적 한계를 반영하여 어쩔수 없이 지금과 같은 최소 규모와 단계별 추진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밀학급 우려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조사한 데이터와 입예협이 조사한 데이터가 다를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속 끓는 2구역 학부모들 = 한편, 2구역 더샵데시앙2차아파트 앞에는 초등학교 외에도 고등학교, 유치원 부지도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고등학교는 적정 통학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지역 주변 고등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신설 계획을 철회했다. 양산지원청은 2023년 물금2고등학교와 특성화고 개교 시점에 학생 수용 여력 및 과밀 정도를 파악하여 사송 고등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송2유치원은 사송2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통학안전을 이유로 2019년 12월 설립이 취소됐다. 협의회는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더샵데시앙 2차 분양 시 설립이 표기되어 있어 시공·시행사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2024년 상반기 신도시에는 1만1000세대 이상 입주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밀화는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교육부 중투에 사송2초와 사송3초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산지원청이 중투 통과를 위한 축소 계획보다 교육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조속한 사송2초 설립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양산지원청은 "당초 예정되었던 학교(유치원 포함)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며 "모두 신설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선주 기자 su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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