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5년 이상 등록하지 않은 경남의 장기 거주불명자가 1만 2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남 주민 약 1만6919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가 1만208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오는 10일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조사 근거가 마련돼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한 선거구 확정 및 행정기구 인력 배분 등 각종 행정사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기초생활 급여 수급 여부 등 20여 종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해 지난달 7일까지 1차 전국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9만561명을 확인했고,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20만895명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1차 조사결과 경남의 장기 거주불명자는 1만2080명으로 서울(10만3176명), 경기(5만7312명), 부산(2만4317명), 인천(1만4389명) 다음으로 많았다. 다만 전체 주민등록 인구 334만216명과 비교한 총인구 대비 비율은 0.24%로 낮은 편에 속했다. 가장 높은 서울은 0.78%였다.

전형철기자 qwe@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