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심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우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적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경찰의 정치적 중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경남도는 '자기사람 심기'가 아닌 전문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경찰의 핵심인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의회 2명, 도교육감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추천, 도지사의 지명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경남은 여당 출신의 도지사,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도의회, 여당 성향의 교육감이 있어 정치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전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며 시의회 추천 2명, 교육감 추천 1명이 정치적 이력 등의 논란을 빚으며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며 "자치경찰 95% 이상이 해당되는 경정 이하의 인사, 감사, 자치경찰 관련 주요 정책 수립, 규칙 제개정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이 누군가의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