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증가 따른 입지환경 악화, 제조업 중심에 전략업종 부재
좁은 도로 등 인프라 문제점 심각
환경문제 협조 기업에 혜택 등 시장유인적 정책 마련 시급 지적
안동공단 이전 문제도 거론
"김해가 '기업 하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선(先)선도, 후(後)규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해시와 인제대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지난 10일 오후 5시 김해 구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제1회 정책개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맹곤 김해시장과 이인로 인제대 총장, 시의원과 공무원, 기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도시 인프라 구축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인제대 김영구 경영학부 교수(김해발전전략연구원장)는 김해지역 도시 인프라의 문제점으로 △기업체 수 증가에 따른 입지환경의 악화 △취약한 제조업 중심의 구조 △지역 전략업종 부재 등을 꼽았다. 김해지역의 전체 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체 기업의 75%가 개별 입지를 하는 바람에 자연환경 파괴, 난개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반해 기업들의 환경시설 투자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또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심층면접한 결과 △환경 관련 규제 강화 △지역주민의 민원 △자금 및 인력난 △진입도로 문제 △공단관리 문제 등이 주된 기업애로 요인으로 꼽혔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공장과 사람, 축사 등이 한데 어우러져 사는 상황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기업에 대한 높은 보상심리 역시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특히 도로 문제와 관련해 김 교수는 "물적 인프라 중 에너지, 통신, 물 등의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운송 인프라 가운데 너비 12m 미만의 소로가 전체 도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9%에 달해 문제가 있다"면서 "소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업들이 운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중소기업 전용단지 확대 등을 통해 이같은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해에 새로 뿌리는 내리는 기업들의 경우 강화된 환경 관련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명시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유인적인 규제 즉, 협조를 잘 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 인프라 구축시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인당 평균 지역내총생산(GRDP)이 1만3천 달러 이상인 도시는 '질적 전환군'에 해당하는데 김해는 그 대상이 된다. 질적 전환군에 포함되는 도시의 경우, 전력 등 기본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정체되는 반면 의료나 교육 등 서비스 인프라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 구축 시 이 같은 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도시 간 경쟁에서 '도시환경'이 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독일 하노버처럼 도심의 대규모 공원과 하천을 중심으로 녹지축을 설정하고, 외곽의 도시농원들과 연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 하노버시는 산업혁명 이후 자연 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인공적인 생태계를 조성한 도시이다. 하노버에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지만 집 밖으로 나가면 쉽게 숲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녹지가 풍부하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안동공단 이전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김해의 발전이 더딘 시절에 안동공단이 조성됐는데, 지금은 안동공단이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구실을 하고 있다"며 "(안동공단 이전을 포함해) 보다 쾌적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는 "부산 강서지역의 그린벨트(GB) 해제 움직임을 포함한 광역경제권의 변화에 대비해 도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