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야IBS 노사가 시내버스 운영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야IBS분회(노조) 사무실 외벽에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갈등 핵심쟁점은 무엇인가

김해지역의 시내버스업체인 가야IBS㈜ 노사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의 제 3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가야IBS분회(분회장 박재월·이하 노조)는 사내외 집회 등을 통해 "사측이 불법·난폭운전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시에서 버스업체에게 제공하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허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제기하는 의혹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가 3주째 김해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배차시간 논란
일단 배차시간의 적절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측에서는 "도로사정과 출퇴근 시간, 승객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배차시간표로 인해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에서는 "통상 9시간 근무수당을 책정해 제공하고 있고, 그 중 한 시간은 쉬는 시간인데, 기사들이 일률적으로 8시간을 근무한 뒤 퇴근을 하다보니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면서 "안전운행과 배차시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 노조 "불법·난폭운전 강요에 계열사 내부거래로 지출금액 늘려"
사측 "9시간 근무수당 책정해 제공
불법 정비 등은 경비절감 위한 조치"
시, 감사결과 주목 … 노사 팽팽한 대립

■ 보조금 관리 적절성 논란
비수익 노선 보조, 공차보조금 등 김해시에서 제공하는 92억 원 가량의 보조금에 대한 관리문제를 놓고도 노사간의 말이 다르다. 노조측에서는 보조금 관리와 관련해 허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공차보조금이다. 노조측에서는 사측이 가까운 충전소를 놔두고 9km 가량 떨어진 가스충전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도록 하면서 공차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열회사를 통한 내부거래로 보조금을 부풀려 받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김해지역에 3개의 시내버스 업체들이 있지만 모두 한 사람 소유이다. 버스회사 외에도 노조가 파악한 계열사만 10여 곳이 넘는데 이 중 정비, 부품회사 3곳, 렌터카회사, 버스광고회사, 충전소·주유소 등이 버스회사와 연관이 있다. 얼마 전 사측이 임원용 렌터카를 계열사로부터 들여왔는데, 일부 임원의 경우 자기 차를 사용하다 렌터카로 바꿨다. 결국 내부 거래를 통해 지출(운영비)을 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김희재 대표는 "불법 정비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경비절감을 위한 조치였고 노조원들도 이해하는 부분이다. 렌터카는 노후된 회사 차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새차를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워 (계열사로부터) 렌터카를 도입했다. 적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노조가 문제 삼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 시 보조금,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나
이처럼 노사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3개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은 8개 항목 92억 8천939만 2천 원이다. 비수익노선보조에 56억 원을 지급했고, 무료환승(17억 원), 광역환승할인(2억4천만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9억8천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보조(1억7천만 원), 대폐차보조(2억6천만 원), 경유차 유가보조(809만 원), 공차보조금(1억6천만 원) 등에 각각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중 논란이 되는 항목이 비수익노선보조금이다. 다른 항목의 경우 컴퓨터로 실시간 집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적은 반면, 비수익노선 보조금의 경우 지원 내용에 포괄적 운영비가 포함돼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비수익노선 보조금 산정의 기준 역할을 하는 운송원가 항목을 들여다 보면, 기타 유지비와 기타 관리비가 포함돼 있다. 기타 유지비는 자동차 운전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수수료 등을 의미하며, 기타 관리비는 여비교통비, 차량관리비, 통신비, 접대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잡비 등을 지칭한다.
 
노조 관계자는 "렌터카의 사례처럼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지출이 늘면 운영비가 올라간다"며 "내부거래로 불필요한 지출을 늘이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시의회 이상보 시의원(새누리당)도 "내부거래를 통한 불필요한 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의 보조를 받는 업체들은 보조금 사용 내역이 투명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다음달 1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이 문제를 최대한 공론화하기로 했고, 사측에서도 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노조의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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