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요건 대부분 해소
시·도, 6월 해제 요청 가능성
재건축 단지 과열 양상 우려도


오는 6월 경남 창원지역 부동산규제가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의 바람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그냥 '희망고문'으로 끝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규제지역 지정 이후 반기(6개월)마다 해제를 검토하게 되는데, 창원은 오는 6월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경남도와 창원시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국회의원 박완수(창원의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둘째주 박 의원이 대전 정부청사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만나 국도 79호선 굴현고개 확장안과 함께 창원 부동산규제 지정의 해제를 건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와는 수시로 만나고 있는데,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해 6월 심사에서 세심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경남도와 창원시도 이번에 해제 요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6월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 된다면 창원 지역 집주인들의 거센 항의가 예상되고, 해제된다해도 부동산 2차 폭등이 발생할 경우 다시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도와 시는 지난 1월에 이어 지난 16일에도 국토부를 방문해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를 국토부에 했다. 다만 해제 요청을 문서화된 공문으로 하게되면, 6개월 이내에 다시 해제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관계자 간의 건의 형식으로만 진행됐다.
　
이 사이 도와 시의 입장은 다소 바뀌었다. 1월 국토부 첫 방문 때는 동읍·북면 지역에 대한 건의만 있었지만, 지난 16일 방문에서는 의창구와 성산구 등 창원지역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6월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위원회를 앞두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식적으로 의창구와 성산구의 부동산규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국토부의 부동산규제지역 지정 요건에서 의창구와 성산구는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다. 따라서 전격 해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투기과열지구는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 경남의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는 1월 106.05에서 3월 106.57로 0.52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의창·성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한국부동산원)는 각각 105.9→104, 104.1→102.9로 오히려 내렸다.
　
문제는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까지 부동산규제가 전부 해제될 경우 지난해 11월에 이은 2차 아파트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시청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소장은 "의창·성산구를 중심으로 전셋값, 집값이 하락추세로 통계에선 안정화되고 있으나 현장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했다. 신월동 은아, 일동 아파트 등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요 단지가 6곳 이상이고, 의창·성산구 규제 풍선효과로 인한 최근 마산지역 부영월영 마린애시앙 미분양 해소 및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의 신규 분양 '완판' 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
　
가까운 부산도 과거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 2019년 11월 해제되면서 아파트값 2차 상승을 겪었다. 그 결과 현재 부산 전역이 부동산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 당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억 단위 이상 오르는 것에 비춰보면, 창원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과열 양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불안함 때문에 6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부에서 조정지역대상 지정에 대한 요건을 따져보겠지만, 창원 지역의 2차 상승 우려 때문에 의창구와 성산구 전체의 규제를 해제하긴 부담이 있다"며 "동읍·북면의 경우 건의도 있었고 실제 피해도 많기 때문에 일부 읍·면·동은 '핀셋'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