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생선수 6만여 명 대상
가해 학생·지도자 징계 조치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음달 27일까지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이다. 
 
조사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사례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폭력피해 전수조사 대상에는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조사는 작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재 조사 시점까지 1년간의 폭력 피해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응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또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적극적인 조사 참여 및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에게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지속·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일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수조사 실태 파악 후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가해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청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라 조치된다.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체육 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2020년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됐다. 학생선수·학부모 등은 교육부 누리집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도 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0.9%로 나타났다. 학교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1.8%, 중학교 0.4%, 고등학교 0.2%로 조사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전체 피해응답자 1944명 중 중 언어폭력이 34.8%로 가장 높았고, 집단따돌림(24.4%), 사이버폭력(11.6%), 신체폭행(8.8%), 스토킹(6.5%), 금품갈취(6.1%), 강요(4.3%), 성폭력(3.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도내 총 995개 학교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21만 863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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