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정책자금 50억원 이내 제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사업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출 원칙과 관리방식을 기존 사업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방식의 기조가 변화됨에 따라 김해지역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식 도입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금·R&D 등 분야별 지원한도제 운영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지난 2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현재 14개 부처 130여개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합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과다지원 방지, 기업성과 중심의 사업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기획 및 업무분석설계에 착수하고 오는 2015년에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한도제도도 도입된다.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융자금은 기업당 50억 원까지, 중기청 소관 R&D 지원은 기업당 연간 2회 이내 총 7회까지만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신청을 위해 여러기관을 방문했던 불편이 사라지는 한편, 정부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지원 이력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지원을 방지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변화가 또 다른 혼란만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아, 향후 중소기업들의 여론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한햇동안 12조 3천억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중소기업이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 처방전을 제시하는 맞춤형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