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을 맞아 민선 5기 후반을 시작하는 김해시정은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최우선 과제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 등 각종 기관은 걱정스러운 경제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김해상공회의소도 지역기업들이 경영환경이 나빠지겠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해시는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각종 시책으로 민생 안정에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도비 전액 삭감된 중기비즈니스센터
국비 확보돼 사업 추진에 파란불 켜져
공동체 일자리 창출·사회적 기업 육성
자본난 소기업 경영안정화 등 추진
유통자본과 전통상권 상생해법은 미비


■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해 일자리 창출
경쟁력 있는 기업이 김해로 많이 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김해시는 오는 2014년까지 의생명 또는 IT관련 기업 100개 이상을 유치해 5천 개가 넘는 고급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생명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외국에 나가 투자설명회를 열어 직접 목표 기업을 설득할 계획이다.
 
안종현 기업지원과장은 "김해는 국제공항과 신항만이 근처에 있고, 부산과 창원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하다"며 "특히 일본기업 처지에서 보면 지진이나 해일 걱정이 없고 겨울에 눈도 적게 오는 게 장점이다. 게다가 동남아에 비해 가깝고 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데다, 우수한 인력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유치한 첨단기업이 수월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생명테크노타운을 만들었다. 주촌면 김해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의생명테크노타운은 의료기기 연구개발(R&D)을 위한 특화시설이다. 지난해 10월 지하 1층, 지상 8층에 전체면적 8천923㎡ 크기로 완공됐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역시 기업유치를 위한 핵심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 바닥면적 1만 3천㎡ 규모로 오는 2014년 말까지 주촌 김해일반산업단지에 완공된다. 건물 안에는 행정·금융지원시설, 전시시설, 대회의장, 연구시설, 특화산업지원실, 세미나실, 기업인 활동실 등 각종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전체 사업비가 314억 원인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올해 국비 20억 원과 시비 30억 원, 도비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가 2013년 예산심의에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도비를 전액 삭감해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다. 김해시는 지난해 마지막 날 열린 국회에서 예정된 국비 확보가 이뤄짐에 따라, 도비 지출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사업의 경우 도의회에서 전임 도지사가 추진했다는 이유로 재평가 대상이 되는 아픔이 있었다"며 "이번에 김맹곤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한 덕분에 도의회에서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 사회적 일자리 만들어 취약계층 보호
서민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재정집행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해시는 모두 10억 6천600만 원을 투입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벌이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자립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기소득이 없거나 적으면서 재산이 1억 3천500만 원 이하인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작은 업체를 운영하며 자본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는 이자의 일부분을 대신 내 줄 예정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45억 원의 예산으로 경영안정 대출금 이자의 2.5%, 시설자금 이자의 2%를 보전해준다.
 
또, 채용박람회를 열어 일자리를 연결하고, 전산회계나 용접 등 직업훈련도 병행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협약을 해 취업 보장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현재 김해에는 제과·제빵 '인제베이커리'와 영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과 희망' 등 11개 사회적 기업과, 국화 분재 등을 하는 ㈜봉하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있다. 여기에 2억 5천만 원을 들여 사회적 기업 4곳과 마을기업 1곳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은 미흡
최근 대선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끝나고 '대형유통자본 규제'와 '전통상권 육성'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새로 들어설 가칭 '박근혜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홍준표 경남지사도 대형 유통자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해시는 올해 들어 뚜렷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봐도 외동전통시장에 '아케이드'라 불리는 천장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외에는 새로운 사업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상인 의식전환 교육이나 소액대출 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 마저도 시장경영진흥원이나 미소금융재단에서 주도하는 일이고 이전부터 해왔던 사업이다. 대형 유통자본 규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대형유통점 영업규제 관련 조례를 고치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새로 만든 정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김해시 경제진흥과 경제활력계 관계자는 "전통상권 진흥책은 2013년 주요 업무계획에 나온 것 외에는 없다"며 "대형유통점 규제 부분은 정부 정책이 결정되고 입법화가 이뤄지면 지자체가 나설 수 있으므로 (김해시가) 미리 준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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