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론은 '박 특사' 찬반 엇비슷
'신·구 권력의 대립'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등의 격한 논란 속에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해지역에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의 특사는 불발로 끝났다.

■ '불발'에 그친 박 전 회장 특사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통해 모두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대상자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라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50년 지기'라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일부 포함됐다.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인 박연차 전 회장은 명단에서 빠졌으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인사들인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은 특별복권됐다.
 
박 전 회장의 특사설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져 나왔다. 특히 청와대가 특사의 원칙으로 '형이 확정된 자로, 대통령 친·인척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발생한 권력형 비리사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회장 등을 배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사회봉사 정도와 사회 갈등 해소 등'을 내세우면서 박 전 회장의 특사 가능성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박 전 회장이 ▲2년 6월의 형량 중 1년 6개월을 복역했고 ▲벌금 291억 원을 완납했으며 ▲재계의 지속적인 사면 요구가 있었다는 배경 등도 작용했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의 특사는 무산됐고, 청와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태광실업 측은 "회사 임직원들은 박 전 회장이 복귀하면 침체된 회사 분위기와 여러 가지 해외 사업들이 정상화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사면이 불발돼 아쉽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박연차 특사' 지역 여론은?
이번 특사를 앞두고 <김해뉴스>는 지난 16~18일 김해시민 155명을 대상으로 박 전 회장의 특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박 전 회장의 특사에 찬성한 응답자는 45.5%로 반대(43.9%)를 근소하게 앞섰다. 찬성한 이유로는 '지역경제 발전'(51.4%)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정치화합·사회대통합(26.4%), 대통령 측근 등과의 형평성(12.5%), 사면요건 충족(5.6%) 순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법치주의에 악영향(61.8%), 사면권 남용(22.1%), 부정적인 여론(10.3%), 특사제도 자체 반대(5.9%) 등을 들었다.
 
태광실업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외공장 건립을 비롯한 해외사업 추진에 일정한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국익을 위해 어렵게 따낸 사업권을 다른 경쟁국 회사에 넘겨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