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 목표 추진 가능하나

김해시가 사실상 김해도시개발공사를 신설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시는 내년 1월까지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김맹곤 시장이 지난달 28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도개공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감대 형성과 설립절차 등 감안 촉박
시 재정압박 상황도 회의적 반응 불러
돈 먹는 하마 우려에 부정적 시각 많아

시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넘어선 마케팅과 서비스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을 맞춘 개발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낙후지역 발전과 공공시설 운영비 등으로 재분배"하겠다고 밝혀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논리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김맹곤 시장 본인이 개발보다는 도시의 안정과 품격을 높이는 데 매진하겠다고 공언해 온 점을 감안,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게다가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을 독려하는 상황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는 2009년 9월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불필요한 지방공기업 설립을 억제해 왔다. 지자체가 도개공을 비롯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에서 선발한 7~9인으로 구성하고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이 민간 인사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하면 2년 안에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뢰성이 담보된 외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반드시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했다.
　
이같은 행안부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도개공 전환 일정은 무리 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300일이 넘게 걸린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해시는 내년 1월까지 서둘러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공감대를 이끌어낼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시가 경전철 등으로 인해 재정압박이 심한 상황 역시 도개공 전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낳고 있다. 도개공은 1999년 인가권이 지자체로 이전된 이후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왔다. 지방공기업경영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수익을 내는 도개공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11년 기준 전국 16개 도개공의 부채는 총 40조 8천439억 원에 이른다.
　
김 시장이 사장을 역임한 경남개발공사 역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2009년 현재 자산 8천338억 원 중 부채가 6천797억 원이나 됐고, 자기자본은 1천541억 원에 불과했다. 당시 행안부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해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창원 행정복합도시 개발 전면 재검토, 관리직원 감축, 핸드볼 팀 예산 삭감 등의 방법으로 군살을 빼고 있는 형편이다.
　
당연히 다른 지자체들은 도개공 설립을 망설이고 있다. 이웃 창원시는 도개공 설립 문제를 놓고 격렬한 찬반 논란을 벌인 끝에 진행을 보류했다. 창원시는 통합 전 인구가 김해와 비슷했지만 도개공 설립을 아예 검토하지 않았고, 마산 창원 진해 등 세 지역이 통합되고 인구 100만 도시가 되었을 때 도개공 설립을 추진했지만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현재 조례가 제정됐지만 시 재정에 대한 압박 우려 때문에 자본금 출자가 미뤄지고 있다.
　
당초 각종 개발사업을 이끌어갈 도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김해시는, 논란이 일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에서 도개공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첫해에는 100억 원을 납입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전환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금이 적어 큰 사업을 수행할 순 없지만, 2~3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공사는 순환보직제가 아니어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제대의 한 교수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면 굳이 도개공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면서 "김 시장이 임기 내 공사 전환을 강행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 때 도개공을 치적으로 선전하고, 안정된 자리를 만들어 '선거 공신'들에게 제공하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