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쪽에서는 지금까지의 공천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을 통한 '내천'으로 이루어져 온 탓에 뇌물수수를 비롯한 부패가 심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조정자 역할에만 매진하도록 하고, 공심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강화하면 극복될 일이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현역 프리미엄' 즉, 현역 시장이나 기초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현역과 다수의 새내기 후보들의 여건은 달리기로 치면 출발선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역은 인심을 얻기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우선, 공무원 인사권을 활용해 '충복'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평소 시장과 대면하기 힘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생일 챙기기 등의 이벤트로 호감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그러는 것이면서도 사법기관에 선처를 호소해 생색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인허가권은 다양하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인이 있으면 지방세를 추징하거나 인허가를 보류함으로써 길을 들일 수도 있고, 각종 소송으로 괴롭힘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인허가권을 활용해 기업인들이나 민원인들의 환심을 사기도 쉽습니다. 시의원들조차도 민원이나 이권을 챙겨줘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친인척의 취직 등을 부탁했을 때,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인물이 선거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란 사실은 불문가지입니다.
체육 관련 단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자생단체들에게 시의 지원금을 올려 지급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단체장들에게는 전화상으로 나마 안부를 물어줌으로써 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특정 기자들이 비판적 논조를 유지할 경우, 해당 언론사 사장을 찾아가 시청 광고나 협찬을 약속하고 촌지를 건네면서 무마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면 보완 과정이 생략된 채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었을 경우 군소 후보들이 과연 현역 시장과 공정한 경쟁을 벌이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