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주성 김해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한 국가의 치안수준을 보려면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 경찰행정의 최전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어떤 관공서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법과 원칙을 업신여기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 흔하게 벌어진다.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일하는 경찰관은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업무에 큰 지장을 받는다. 경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 시민들이 공권력을 함부로 대하면 그 피해는 결국 다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공권력에 함부로 도전하는 행위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최근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법과 원칙이 무시당하는 세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다. 세월호를 운항하고 선사를 운영하고 사고에 대처하는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에 따라 법과 원칙을 지켰더라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벌어지는 소란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괴롭히면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하고,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다. 이제는 지구대나 파출서의 질서 유지가 모두의 안녕을 보장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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