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토해양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김해시 상동면 매리마을의 계획 홍수량이 부풀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낙동강특위 "배수문 증설 명분 쌓기"
수치 약간만 변경해도 예산 크게 불어, 주민들 "정부 상대 집단소송 하겠다"

경남도 산하 낙동강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강병기·박창근)는 지난 13일 경남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낙동강 7~8공구 내 '김해 상동 매리지구 추가 하천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낙동강특위는 "정부가 낙동강에서 유일하게 매리지역의 하천구역선만 변경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종합기술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정부가 하구둑 배수문 증설을 추진하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낙동강 계획홍수량을 부풀렸다는 결론에 다달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애초 지정된 하천구역선을 300m확대해 매리지구 마을 전체부지(34만㎡)를 4대강 사업 구간으로 강제 편입했다. 국토부는 마을 부지 편입 이유로 협착구역의 병목현상에 따른 홍수 우려를 들어 왔다. 마을에 접한 낙동강의 폭이 다른 구역보다 500여m 좁은 550m에 불과해 4대강 사업완료 시 물이 마을로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 국토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09년 7월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낙동강 부산 구포지점의 계획홍수량을 초당 2만330㎡로 계산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경남도 낙동강특위가 한국종합기술에 의뢰한 관련 용역 조사에서는 초당 홍수량이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낙동강특위에 따르면 이 지역의 계획홍수량은 초당 1만788t으로 홍수량을 4천500㎡ 과다 계산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조사 결과의 차이를 두고, 정부의 의도에 의혹의 시선을 드러냈다. 낙동강 특위 박창근 위원장은 "계획홍수량 수치만 약간 변경하면 낙동강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낙동강특위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매리지역 주민들도 행동에 나서고 있다. 주민반대위 최문식 씨는 "국토위가 6월 8일까지 강제수용 감정가에 대한 이의를 제시하라고 해놓고 이의전달 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7일부터 오는 7월 17일자로 토지를 강제수용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경남도낙동강특위를 통해 국토부의 의도가 밝혀진 만큼,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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