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김해시 상동면 매리지구의 하천구역선 변경이 '낙동강 운하건설'을 위한 정부의 포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 낙동강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근)는 지난 28일 상동면 주민센터에서 '낙동강 생태살리기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위 측은 △하천구역선 변경을 위해 계획홍수량을 20% 과다 측정한 점 △하천 구역선의 마스터플랜이 객관적인 절차 없이 변경된 점 △131억 원의 예산이 홍수 예방 효과 없이 낭비되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낙동강 특위 위원인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낙동강특위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구포 지점 설계홍수량을 20%나 엉터리로 부풀린 것 외엔 별다른 근거 없이 매리지구 하천구역 설정을 무리하게 변경했다"며 "이는 결국 큰 배가 드나들 대규모 갑문설치를 위한 공사로 정부가 운하건설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포지점 설계홍수량 20% 부풀려, 매리 하천구역선 불필요하게 변경
큰 배 위한 갑문 설치 의도 주장, 국토부 "적법한 절차 따라 진행"
낙동강사업 7~8공구인 김해 매리지역 34만여㎡가 모두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09년 8월 5일. 낙동강특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지정된 하천구역선을 300여m 일방적으로 확대해 매리지구 마을 전체부지(34만㎡)를 4대강 사업 구간으로 편입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뒤 마을과 인접한 낙동강 협착 구역의 병목현상에 따른 홍수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낙동강 부산 구포지점의 설계홍수량을 초당 2만330㎥로 계산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낙동강특위 박창근 위원장은 이날 "한국종합기술에 의뢰해 계산한 구포지점 설계홍수량은 1만788㎥에 불과하다. 정부가 하천구역선을 변경한 과정을 살펴 보면 공학적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지난 2009년 6월 8일 이미 매리지역 하천구역선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놓은 점을 들어 "정부의 하천구역선 변경은 절차적 신뢰성도 잃었다"고 말했다.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낙동강특위 측은 "매리지역 4대강 사업의 즉시 중단"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특위는 △마스터플랜에 따른 하천구역선 변경 △낙동강하구언 증설사업 즉각 중단 △설계홍수량 재산정 등을 국토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런 특위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리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특위의 판단은 행정의 강제성이 없고 국토부가 특위와 엇갈리는 반박 주장을 내놓으며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매리지역 토지를 강제수용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리지역의 하천구역 변경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중앙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신뢰성이 없다는 특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홍수 측정도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