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땐 “유지비 줄테니 협조 부탁”
최근 일방적 조례 개정 부담 떠넘겨
김해 전체 매달 2천 3백만 원 규모

김해시가 2년 전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RFID(무선인식)기반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각 공동주택에 부여했던 지원 혜택을 한꺼번에 없애 공동주택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14년부터 지역 공동주택에 RFID 기계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으로 무게를 측정해서 가정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했던 '납부 칩' 방식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2013년 304대, 2014년 1235대 등 총 1539대를 설치해 김해 전체 공동주택의 95%인 178개 단지 10만 5692가구에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한 이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이전보다 약 22% 줄어들었다.
　

시는 RFID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계 1대당 설치비 150만~200만 원과 매달 통신비·유지비 1만 5000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비용을 해당 공동주택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 7월 29일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계 1대당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들이 부담해야 할 통신비·유지비는 매달 2300만 원에 이른다. RFID 기계 10대를 사용하는 800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 매달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RFID 기계의 기본 내구연한은 5년이어서 2~3년 뒤부터는 각 아파트 단지들이 대당 150만~200만 원을 부담해 새로운 기계로 교체해야 한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원이 사라지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RFID 종량제가 정착되자 시가 시민들에게 모든 비용 부담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A아파트 주민 김 모(55) 씨는 "시작할 때는 시가 제도 정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더니 이제는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지원을 끊어버렸다.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수 년 뒤에 지원을 중단한다는 말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아파트 주민 박 모(64) 씨는 "이제 RFID 종량제에 적응했다. 비용을 계산해 보면 예전 칩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다시 칩 방식으로 바꿀 수도 없다. 기계를 교체할 때마다 관리비가 껑충 오를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 청소과 관계자는 "공동주택에는 지원을 하면서 단독주택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조례를 개정했다. 사용자가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게 개정의 취지다. 지금도 100가구 이상인 신규 공동주택에서는 시공사가 RFID 기계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