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와 변경 실시협약 합의
MRG 폐지하고 MCC 방식 전환키로
14.6% 수익률은 3.34%로 크게 낮춰
직영으로 운영방식 바꿔 3사 통합
민홍철 의원, 정부 로비 등 큰 역할
허성곤 시장 "재정부담 더 줄일 수 있어"
김해시와 부산시가 부산김해경전철 재구조화에 성공해 총 3040억 원, 연간 121억 원 가량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김해시, 부산시, 국토교통부는 27일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MCC)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해시, 부산시, 국토교통부는 "변경 실시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했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부산시는 2017~2041년 총 1조 7963억원(연 평균 718억 원)에 이르던 재정부담을 이번 실시협약 변경 합의를 통해 1조 4919억원(연 평균 597억 원) 수준으로 낮춰 총 3040억 원(연 평균 121억 원) 가량의 지방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측은 "현재 하루 승객이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MRG 대비 약 5000억 원 이상 절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의 주요 내용은 보장방식을 기존의 MRG에서 MCC로 바꾼다는 것이다. MRG는 실시협약상 목표 '운임수입'보다 실제 운임수입이 부족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MCC는 투자원금·이자·운영비 등 '비용'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부산시, 김해시는 2011∼2016년 MRG 지원금과 운임차액분 지원금으로 총 2124억 원을 지급했다.
MCC에서 재정절감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저금리 자금조달과 운영비용 감축이 필수적이다.
김해시, 부산시는 최근 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수익률을 당초 14.6%에서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인 3.34%로 낮춤으로써 재구조화 효과를 극대화했다. 기존 차입금을 저금리로 조달하기 위해 대주주를 발해펀드,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에서 KB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바꿔 수익률을 크게 낮췄다. 김해시, 부산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KB국민은행 컨소시엄과 총 18회 협상을 진행했다.
김해시, 부산시는 여기에 부산김해경전철 운영방식을 현행 위탁에서 사업시행자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비용을 총 6055억 원에서 4596억 원으로 낮춰 1500억 원 가량을 절감했다. 그동안 부산김해경전철의 운영·관리는 사업시행자인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인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유지보수사가 나눠 맡았지만, 앞으로 3사를 통합한다.
또 이번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경전철 운임결정권이 김해시, 부산시에게 넘어가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됐다. 또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재구조화에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노력한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 지난해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명문화했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부산김해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다.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 창출, 역세권 개발, 환승주차장 추가 건설 등의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김해경전철은 부산 괘법동~김해 삼계동의 23.2㎞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다. 부산김해경전철㈜이 2006년 4월~2011년 7월 민자 8320억 원, 지자체 예산 1974억 원, 정부 지원금 1974억 원, 기타 968억 원 등 총사업비 1조 3236억 원을 들여 건설했다.
부산김해경전철 MRG 비율은 2002년 협약체결 당시에는 90%였지만, 2005년 12%와 2012년 4%를 인하하고, 차량 18편성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두 차례 실시협약을 변경해 약 1조원 가량의 지방재정을 절감한 바 있다. 이번 비용보전방식의 재구조화는 세 번째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것이다.
김해뉴스 /정태백·심재훈 기자 jtb@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