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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남은 과제는 ‘국고 지원’
  • 수정 2017.04.12 10:53
  • 게재 2017.04.05 10:24
  • 호수 317
  • 4면
  • 정태백 기자(jtb@gimhaenews.co.kr)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합의한 재구조화 실시협약(<김해뉴스> 3월 31일자 1면 보도)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2017~2041년 총 1조 7963억원(연 평균 718억 원)에 이르던 재정부담을 1조 4919억원(연 평균 597억 원) 수준으로 낮춰 총 3040억 원(연 평균 121억 원) 가량의 지방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됐다.
 
김해시는 연간 76억 원 가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금액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시가 매년 물어야 할 전체 금액을 놓고 볼 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는 2013년 경전철 MRG로 146억 원을 낸 데 이어 해마다 금액이 늘어 지난해에는 592억 원을 부담했다. 올해 연말에는 622억 원을 내야 한다. 결국 실시협약 변경으로 감소하는 금액을 감안해도 여전히 연간 500억 원 가량을 물어야 한다.
 
시의 연간 예산 규모가 1조 3000억 원 정도이지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고작 1100억 원 남짓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경전철 보전금을 빼고 나면 다른 시급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시가 시행사와 협약 변경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인 것은 2005년과 2012년에 이어 세 번째여서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에 따라, 시가 기존의 계약 틀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냈지만, 결국 근본 해결책은 국비 지원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는 내달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시는 부대수입을 올릴 방안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운임 결정권과 역세권 개발 등의 권리가 지자체로 넘어온 만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협약 변경을 이뤄내 시민들이 박수를 받은 시가 국고지원 및 부대수입 사업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둬 더 뜨거운 박수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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