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수지 분석’ 용역 최종결과
 시의회 특위 “이해 못할 면피성”

속보=김해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으면 김해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용역 결과가 나왔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부채납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기부채납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끝날지는 미지수다(<김해뉴스> 3월 8일자 7면 등 보도).
　
시는 11일 "지난해 말 전문업체에 의뢰해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최종결과에서 김해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 시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이 최종결과를 갖고 김해시의회 '신세계·이마트 특위'(위원장 이영철·무소속)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시와 용역업체는 "다방면에 걸쳐 운영수지 분석을 해 보았지만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제안한 기부채납 후 임대사업을 통한 재정부담 해소방안 등은 김해여객터미널 공간의 임대업종 제한과 주변 상가와의 경쟁력 약화로 성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진단됐다"고 설명했다.
　
시와 용역업체는 "시가 기부채납을 수용해 현재 시민 공공시설물로 사용중인 공간을 이권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당초 사업 취지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와 이마트 사이의 김해여객터미널 무상임대 계약 자체가 간접적인 기부채납 효과를 갖고 있다. 기업에서 안정적, 장기적인 재원을 제공받아 공공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와 용역업체는 법적인 문제점도 거론했다. 기부채납을 받아 김해여객터미널을 분리할 경우, 이마트는 상업시설만 운영하면서 대규모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어 특혜의혹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는 "이마트와 김해여객터미널 부지는 같은 필지다. 김해여객터미널이 주시설이고 이마트는 부대시설이다. 두 시설을 분리할 경우 당초 면허발급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해시의회 신세계특위는 이번 용역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진행한 '면피성 용역'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시의 용역은 김해여객터미널의 가치를 390억 원으로 축소해 반영했다. 이마트 측이 김해여객터미널을 건설할 때 투입한 부지, 건축물의 가치를 450억 원이라고 밝혔는데도 이를 축소했다. 용역결과를 유리하게 도출하기 위해 짜 맞춘 것"이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수입 부분은 시세보다 낮은 자료를 적용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시는 법적 문제를 들어 기부채납이 어렵다고 한다. (미리)기부채납이 어렵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만큼 전문가들과 함께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부채납이 이뤄질 때까지 특위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정태백·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