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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하면 과태료
  • 수정 2017.08.30 10:09
  • 게재 2017.08.30 10:08
  • 호수 337
  • 18면
  • 박정화 김해시직장맘지원센터 전문상담원(report@gimhaenews.co.kr)
   
 

Q=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지만 대체 인력을 뽑을 수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육아휴직의 시기를 근로자가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축 근로시간도 당연히 근로자가 정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근무시간 변경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축 유형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동일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영·유아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인을 위한 노력은 고용센터를 통해 한 것만 인정됩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구인 노력을 했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넷째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김해뉴스 /박정화 김해시직장맘지원센터 전문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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