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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해신공항 건설' 입장 고수
  • 수정 2019.12.06 10:19
  • 게재 2019.12.06 10:13
  • 호수 0
  • 0면
  • 이경민 기자(min@gimhaenews.co.kr)
▲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부산시 부문에 '관문공항 건설' 대신 '김해신공항 건설'을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김해공항 모습.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표기
수도권 중심 사고 비판 일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부산시 부문에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삽입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안 재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에 대한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부의 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발전 방향의 부산시 부분(182~185쪽)에는 유라시아 관문 역할을 위한 교통과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고 연계인프라 및 복합운송체계 구축'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지난 10월 부산시와 국토부 협의 당시 기본계획 초안에는 부산시가 제출한 대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고 표기됐지만 이번에 변경된 것이다.

해당 계획은 2020년에 끝나는 4차 계획을 잇는 정부의 최상위 공간 기본계획이다. 통상 지역 면은 해당 지자체가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지역별 발전 방향은 지자체가 올린 계획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만약 이견이 있다면 협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원안을 유지하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국무회의 의결 직전 수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일단 현재로선 문구를 수정할 방법이 없다.

부산, 김해의 시민단체 등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국토부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사고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총리실은 6일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위원회 위원 20명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검증위의 세부조직 구성은 첫 회의에서 결정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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