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청 청소행정의 경우 사업 허가 갖춘 업체 대상 실사 우수업체 중 공개추첨 통해 선정
김해시는 사업계획서만으로 뽑아 호언장담 하다 제 발등 찍은 꼴
7월로 연기된 개편안 시행마저도 장비·인력 미확보 등으로 미지수
김해시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3개월 가량 늦춰지면서 김해시의 청소구역 세분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신규 업체들이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애초에 예상된 일이었다는 평가다. 기존 업체들과 신규 업체들의 협상에 뒷짐진 듯한 김해시의 태도로 볼 때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 청소구역 개편 일정 왜 미뤄졌나
김해시는 새로 선정한 청소용역업체 두 곳에 대해 3월2일까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허가를 내주고 4월1일부터 사업을 개시토록 할 방침이었다. 김해시는 이 같은 계획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을 상대로 배포까지 했다. 그만큼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김해시의 청소구역 개편은 3개월 뒤로 미뤄졌다. 신규 청소용역업체 두 곳이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허가에 필요한 장비도 인력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김해시의회나 김해시 담당 공무원들마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김해시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4월29일, 당시 경제환경국을 맡았던 정영순 국장은 신규 쓰레기 업체 선정 방식을 묻는 차재환(민주당·가 지역) 시의원에게 "(희망업체가)사업계획서만 잘 만들어 제출했을 경우 그 계획서만 검토해 선정하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겨 쓰레기 수거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업계획서만으로 신규 업체의 자격을 심사해 선정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김해시는 지난해 말 신규 청소업체를 선정하면서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선정작업을 마무리했다. 결국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허가는커녕 청소용역 경험과 장비, 인력을 무엇 하나도 갖추지 못한 두 개 업체가 선정됐다.
애초 김해시는 청소구역 세분화로 영업 구역이 줄어든 기존 3개 업체의 잉여 장비와 인력을 활용할 심산이었다. 그러나 기존 3개 업체의 잉여 장비와 신규 업체가 필요한 장비는 서로 달랐다. 팔려는 업체와 살려는 업체 사이의 가격도 큰 차이를 보였다.
김해시의 중재도 통하지 않았다. 시로부터 각종 감사와 검찰 고발까지 당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몰린 기존 3사의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해시의 청소 행정 처리방식은 인근 부산 사하구청과 대비된다. 부산 사하구청은 2010년 신규 청소업체를 신정할 때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허가를 갖춘 업체들을 실사해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몇 개 업체를 먼저 가려낸 후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추첨에 앞서 순서까지 무작위로 추첨해 잡음이 일어날 여지를 없앴다.
■ 향후 일정 더 늦어질수도
김해시는 5개 구역으로 세분화된 청소구역 개편안 시행을 4월에서 한 차례 연기, 7월 부터 실시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해시의 이 같은 계획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신규 업체들이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우와 ㈜지엔비는 최근 기존 3사로부터 장비 및 인력 인수협상이 결렬되자 부랴부랴 신규 청소 장비를 대거 발주했다.
경상남도 조례에 따르면 청소 장비들은 모두 액화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 차량들은 주문부터 입고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4~5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자금 확보도 쉽지 않다. 기존 3사의 중고 장비를 인수하지 못한 신규 업체는 모두 신형 장비를 발주한 상태다. 업체당 장비 가격만 15억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업체의 주주 구성으로 볼 때 이 정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비가 제때 마련되더라도 인력이 문제다. 환경미화원은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신규 인력을 대규모로 뽑기 쉽지 않다. 기존 3사의 잉여 인력을 재고용해야 하는데 고용승계 과정이 쉽지 않다. 비교적 복지가 좋은 기존 3사 환경미화원들이 신규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임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식대와 교통비는 더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다. 단, 정년이 5년까지 더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서 정년을 앞둔 소수의 직원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김해환경의 한 직원은 "새 업체로 옮기려면 이사도 해야 되고 근무환경도 바뀔텐데 누가 가겠느냐?"고 반문하고 "큰 규모의 인센티브가 없다면 인력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인력과 장비가 구해진다고 가정해도 7월부터 신규 업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신규업체들은 청소 용역 경험이 전혀없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에 관한 노하우 축적이 안 돼 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동선도 다시 짜야 하고 조직 구성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래저래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다.
김해시와 신규업체, 기존 3개 업체 간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국·구민주 기자
kmj27@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