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O 1명이 아동 6800명 담당
전담 공무원 시·군별 충원 필요
피해아동 발견율 최하위 수준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필요
도내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전문 예방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예방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상남도경찰청이 밝힌 아동학대 송치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54건, 2020년 20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년새 91.6% 증가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인력과 시스템 구축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특히, 신속한 조사를 위한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과 아동학대 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APO 1명이 아동 6800명 담당 = 현재 경남경찰청 소속 APO는 39명이다. 반면 지역 아동(만 0~9세) 수는 2020년 말 기준 26만 8000여 명으로 전국 3위다. APO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6800여 명에 달하는 셈이다. APO 1명 당 담당 아동 수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상위권이다. 세종·울산·광주·경기·인천 다음이다.
APO는 아동학대를 막고자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의 예방과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해·양산·창원에 배치된 APO 수는 각각 4명·2명·4명으로 APO 1인당 담당 아동 수는 김해·양산 약 1만 명, 창원 약 2만 명으로 조사됐다. APO 1명이 담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다. 또한 창원시가 김해시보다 아동 인구수가 약 2배 많지만 배치된 APO 수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담 공무원 11개 시·군엔 단 1명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창원·김해 7명, 진주 5명, 통영·거제 2명, 나머지 시·군은 1명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양산시는 배치된 전담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60건당 1명의 공무원을 배치해 지난해 전국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90명에 불과했다.
경남 11개 시·군에서는 전담 공무원 1명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건의 아동신고에도 전담 공무원이 피해 아동을 비롯해 보호자, 가해자를 모두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적으면 그만큼 효율성은 떨어진다.
또한, 조사 업무를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도 따른다. 현장 조사를 할 때 담당자가 남성이면 피해 아동의 성 학대 상담에 어려움이 있고, 여성이면 가해 의심자인 부모를 상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최소 남녀 2인 1조 시스템이 갖춰줘야 원활한 업무가 진행된다.
김해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가족인 경우가 많아 협조가 안 될 경우 여러 번 출동해야 해야 한다"며 "전담 공무원이 1명뿐일 때는 부재 시 대처할 인력이 없어 인원이 보충되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적·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사회적 관심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의 2019 아동학대주요통계에 따르면 전국 기준 피해 아동 발견율은 3.81%로 조사됐다. 그중 경남은 2.39%로 서울(1.74%) 다음 전국에서 피해 아동 발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웃집·어린이집·병원 등에서 피해 아동이 발견되면 신고를 포함한 초등조치가 이뤄지고, APO와 전담 공무원의 조사,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로 아동학대 예방·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와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아동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관리에 절대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종대 관장은 "현재 경남의 아동학대 방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화된 조사를 위해 APO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웃이나 어린이집 교사 등이 아동 학대 의심을 갖고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안나영 기자 any@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