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누비전)에 지역독립운동가를 새겼다.


10%할인 소비자-상인 만족
불법 환전 의심 사례 증가도
이웃 배려와 유대감 늘려야



경남 전역에서 지역화폐가 큰 인기다. 처음 도입 시 사용처 제한, 환전 불편 등 우려에도 수요가 계속 늘자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소위 '지역화폐 깡'이라고 불리는 불법 환전이 연일 보도되는가하면, 일부에서 세금낭비라는 지적도 나와 잡음도 많다. 지역화폐가 지금처럼 통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발행량을 늘려도 괜찮은 걸까.
 
우선, 지역화폐는 관주도로 이뤄진 만큼 지자체의 도입 의지가 컸다.  지역 내 소비촉진과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 반응이 있자 발행량을 늘려나간 것.
 
시민들 입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10% 할인혜택이다. 누비전 월 구입 한도인 50만원치를 전부 다 산다는 창원의 한 시민은 "많이 사는 만큼 돈을 더 아꼈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금영수증까지 가능하니 안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 지자체들의 꾸준한 가맹점 늘리기 결과, 사용처와 관련해 불편도 거의 없었다. 창원시 진해구 김우정(40) 씨는 "물론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안 되지만 집 근처 소규모 마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며 "요즘은 가맹점이 더 늘어서 미용실, 옷집, 보세점, 떡집, 악세사리점, 문구, 심지어 병원에서도 다 지역화폐를 받아준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지역화폐가 통용되는 수준이기에 '일단 받는다'는 업소도 늘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혜택은 많다. 지역화폐는 간편결제(제로페이)나 선불카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결제 수수료 등이 줄어든다.
 
하지만 지역화폐 할인혜택이 결국 지역시민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데 지역화폐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 화폐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재정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할인율 외의 유인책이 없으면 구매율도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다.
 
백화점 위주의 쇼핑을 하는 등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의 세금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사실에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유럽 등 해외의 유명 지역화폐와 달리 경남 지역화폐는 지역의 유대감 등 공동체 정신이 사용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최근 지역화폐 사용이 늘면서 불법 환전 범죄도 같이 늘었다. 자치단체가 10% 할인율을 보전해주는 점을 이용해 그 차익을 노린 것.
 
이와 관련해 김해시, 창원시 등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구매, 환전 현황, 불법 환전 의심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민신고제 도입과 조례에 처벌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은 지난해 9조원에서 올해 15조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으며, 각종 복지지출이나 지역축제 경품으로도 쓰이는 등 활용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김해뉴스 황원식 기자 hws321@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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