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한 내·외부 감사로 진행되고 있다.
　
감시체계를 강화해 총 467건의 위반사례를 발견한 서울시 노원구 등 타지역에 비해 김해시의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실적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1년에 25개 단지씩 2년간 총 50개 단지에 불과하다. 시는 2년간 총 405건을 적발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행정지도 280건, 시정명령110건, 권고 3건, 과태료 12건 등으로 결정됐다. 이 중 가장 경미한 행정지도가 전체 3분의 2를 차지한다.
　
향후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각종 위반사례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성과 관리주체의 자발적 자정노력을 유도해 입주민들의 권리보호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