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첫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출범 한달이 지났다. 창원시는 내년 하반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2023년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구축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반쪽에 불과한 상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준공영제 도입과 동시에 운수업체가 가지고 있던 노선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선 노선권을 운수업체가 그대로 들고 있다. 민영제처럼 노선권을 운수업체가 쥐고 있으면 지자체가 어떤 노선개편도 단행할 수 없다.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기초자치단체중에선 최초 민영제에서 준공영제 전환을 하게 됐지만 체감되는 건 별로 없는 이유다.
　
2004년 서울시가 준공영제 시작과 동시에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전면개편하여 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그 혼란은 10일도 되지 않아 모두 정리됐다. 여전히 서울시내버스 노선엔 문제가 존재하지만 2004년 노선 전면개편이 없었다면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50%에 육박하는 자동차보다 더 빠른 시내버스가 이뤄질 수 없었다.
　
창원시는 준공영제 시행에도 노선개편이 아닌 공동배차제의 전담배차제 전환만 했다. 시민들의 이용편의성을 높이면서 효율적인 차량·노선 배치를 위한 노력보다 '노선 나눠먹기' 방식으로 업체 간 과당경쟁을 일부 해소하는 수준에 그쳤다. 창원시는 내년 하반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선거 뒤 시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운수업체와 시민 모두 눈치를 보지 않고 전면개편을 단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산경남미래정책에서 창원시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협약서·연구용역보고서는 물론이며 위원회·협의체까지 비공개했다. 비공개 사유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었다. 준공영제를 통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문서는 부분공개라도 되어야 한다. 창원시의 강력한 준공영제 추진 의지가 약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창원시가 해야 할 일은 공무원 중심의 '매주 수요일 시내버스 타기 운동' 등 전시성 행정이 아니다.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강력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세부정책 수립을 해야 할 때다. 그동안 창원시내버스는 파업이 연례행사로 진행되고 업체의 비위행위 등이 제기되어왔다.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단순한 허성무 현 창원시장의 공약사업이 아니다. 
　
민영제에서도 창원시는 수백억대 재정지원을 시내버스 업체에 해왔다. 창원시에서 2021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0월~12월 3개월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만 126억7700만 원에 달한다.
　
서울·부산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지역의 사례를 토대로 내년부터 창원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급격한 상승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창원시가 지난 한 달간 준공영제가 '순항'했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창원시내버스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선 창원시의 지역사회 공론화를 통한 전노선 전면개편·적정한 재정지원 규모 및 범위 산출·적극적이며 투명한 정보공개로부터 시작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