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기후위기라고 한다. 전 세계가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지구평균기온 상승 1.5℃를 막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54일의 최장 장마와 부산 최고급 고층 아파트가 하이선,마이삭이라는 태풍에 창문이 깨지는 일상이 지금과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030년 내 몇 배로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번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6차보고서 제1 실무그룹이 내 놓은 결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으로 내다봤던 1.5℃ 상승이 2030년~2040년까지 당겨졌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후위기를 낳은 주범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혔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기후위기를 낳은 '인간'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0년 9월 옥스팜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가 함께 발간한 <탄소불평등에 직면하다>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2℃ 상승을 막기 위한 세계 탄소예산의 60%를 이미 사용했고 누적 배출량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 중 상위10%(약 6억 3000만 명)의 부유층이 25년간 52%의 탄소를 배출했고 탄소예산 60% 중 절반 이상인 31%를 사용했다고 한다. 반면 하위 50%의 빈곤층은 같은 기간 동안 단 7%의 탄소를 배출했으며 탄소예산 역시도 단 4%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민관공동기구인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탄소 중립을 포기하는 방안이 2개나 들어 있고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당장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된 노동자나 농민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논의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경남에서는 탈석탄이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에너지로 LNG발전이 들어서려고 계획되고 있어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9차 전력 수급계획에 포함된 통영LNG발전, 보령6호기를 대신한 함안LNG발전, 하동 1,3호기를 대체할 합천LNG·태양광 복합 발전, 삼천포 3·4호기 LNG 발전 대체부지에 신청서를 낸 고성군까지 경상남도가 2030년 2017년 대비 60% 온실가스 저감을 천명했는데도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 9월 30일에는 합천 LNG복합단지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군청 공무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한 주민이 아스팔트에 엎어진 채 제압을 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마치 미국의 조지플로이드 사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와 결탁해 만연한 부정부패로 만들어진 상위10%의 부유층이 배출한 기후위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였지만 지역주민을 희생시키고 지방을 소멸시키고 시골을 사라지게 했다. 그런데 여전히 자본의 속성은 유지된 채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은 친산업경제, 반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보여지는 주민들의 집회는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는 지방의 반란이고 시골의 저항이다.
 
기후위기,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식량이 곧 군사무기가 되어 기후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시대에 21%의 곡물자급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90% 국민에 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기후위기를 막고 미래세대도 살아갈 지속적인 사회가 가능한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 기후정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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