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11월부터 열린다. 세계 197개국 정상들은 평균 지구 기온 1.5℃ 상승이 되면 인류가 파국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COP26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이례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회의는 연기되었고 그 동안 전 세계는 폭염과 홍수, 산불 등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에 시달려야 했다.
　
대한민국은 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난 4월 22일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8백만 톤 대비 37% 감축하겠다고 제출했다가 1차 퇴짜를 맞은 적이 있다. 2015년에 제출한 감축 목표를 산정 방식만 바꾼 채 그대로 냈던 것이다. 이 바람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국가'로 지목돼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할 NDC도 사기에 가까운 꼼수를 숨겨두었다. 온실가스 배출에는 총배출량과 숲과 같은 흡수원이 흡수한 양을 뺀 순배출량이 있다.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고 하면 총배출량 목표를 2018년 총배출량의 40% 감축으로 잡거나 순배출량의 40% 감축으로 잡아야 하는데 정부는 총배출량에서 40%가 줄어든 만큼의 양을 순배출량 목표치로 잡아놓고 이것이 40% 감축이라고 말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배출한 산업계의 감축목표는 여전히 14.5% 불과하게 둔 채 상용화되지 않은 이산화탄소포집 기술 등을 활용하겠다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흡수원을 감안하면 2030년의 총배출량은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는 40%가 아닌 약 30% 감축 목표라는 것이다. 이런 꼼수는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탄소감축목표를 정하겠다고 만든 대통령 지속  탄소중립추진위의 계획에서도 전조를 보였다. 이해당사자인 석탄발전 노동자의 목소리와 LNG발전 등 전환의 희생지역이 되어버린 농어민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다.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은 어디에도 없고 온실가스의 최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로 7기 추진되는 건에 대해서는 백지화 논의는 없었다
　
이 와중에 경남의 고성하이석탄화력발전소 1호기의 5월 준공에 이어 10월 2호기의 상업 운전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총 7기인 신서천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 안인화력발전소 1.2호기,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 중 신서천과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올 해 가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080MW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가 매년 내뿜을 온실가스량은 이용률 92% 기준으로 1,447만 8,281톤이다. 신서천 화력발전소도 연간 약 755만 800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3억 3200만 그루의 나무가 10년간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유엔환경계획 온실가스 배출량격차 보고서 2021년 판에서는 전 세계가 9월 30일까지 제출한 NDCs(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모두 실현되어도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보다 2.7℃가 오르고 각 국의 넷제로 달성 약속이 실현되어도 2.2℃가 오른다고 예측하였다.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인류생존의 파국을 막을 마지노선인 평균 기온 2℃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다. IEA 의 2021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abal Energy Sector>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신규 석탄발전을 모두 금지 해야 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중단해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다
　
　
정부는 입으로는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친자본, 친기업, 친기술 기후대응책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1.5℃ 상승 저지를 목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은 2030년 이전 탈석탄을 이뤄야 하지만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비중이 21.8%를 차지한다. UN IPCC보고서에서는 1.5℃ 상승이 더 빨라져 2040년에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대기의 CO2농도는 420ppm이고 450ppm아 되면 우리는 파국을 맞이 한다. 한 해 평균 2.8ppm 씩 상승하고 현재 1.2℃까지 평균온도가 치솟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매우 우려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