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정책 문제점과 대안

'불법 주·정차와 무단 적치물' '들쭉날쭉한 도로 폭' '있으나 마나 한 표지판' '자전거 폐기장이 된 보관대'…. '자전거 도시' 김해의 자전거 문화를 알려주는 참담한 성적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고 자전거 교육장도 설치해 외형으로는 구색을 갖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자전거 인프라, 일관된 자전거 정책의 부재로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 '자전거 활성화?' 선언에만 급급
지난 2001년 김해시는 국토해양부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국비를 지원받아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나선다.
　
우선 시는 오염물질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2010년까지 김해지역에 85㎞ 가량의 자전거 도로가 깔렸고, 자전거 보관대 1만 3천495개 소를 설치했다.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1백74억 원에 이른다. 현재 김해지역 자전거도로는 2001년 이전에 있던 도로와 낙동강 변 자전거도로를 합쳐 자전거전용도로 21.3㎞,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20.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93.9㎞ 등 총 135.6㎞다.
　
하지만 이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15.7%에 불과하다. 나머지 84.3%는 자전거·자동차 겸용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 겸용도로가 80% 이상이라 안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가 힘들다. 관련 민원도 끊이질 않는다.
　
'자전거를 타기 힘든 환경'이 초래된 데는 김해시의 책임이 크다. 시는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 용역이나 공청회, 자전거 수요조사 등 정확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김종간 전 김해시장이 '자전거 도시'를 외쳤지만 선언에만 그쳤고, 구체적인 정책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지역내 전체 구간 중 겸용도로가 80%
안전한 자전거 타기 힘든 여건 볼멘소리
전담인력 등도 크게 부족해 대책 시급

■ 시 자전거 전담 인력 태부족···관련 홈페이지도 부실
시는 2007년 2월 '자전거 도시 김해'를 선언하면서 시청 공무원들이 나서 자전거 출근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관공서에 업무용 자전거를 비치하는 등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에 그쳤다.  여기에다 민선 5기 김맹곤 시장이 들어서면서 관련 사업 예산마저 줄어들었다.
　
올 초에는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시행돼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조례에는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제도, 자전거 이용의 날·자전거 무상 수리의 날, 실버용 양심자전거 등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없다 보니 사실상 조례의 각종 실천 사항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김해시는 자전거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했지만 인력은 단 2명뿐이다. 명실공히 '자전거 도시'인 상주시나 창원시의 전담 인력이 10~20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4대 강 사업으로 낙동강변 일대 자전거 도로가 신설된 것을 계기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만든 전용 홈페이지(http://bike.gimhae.go.kr)는 업데이트가 제때 되지 않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도 다섯 손가락 안이다. 시는 매년 홈페이지 관리에만 5백여 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 기본 중시하는 정책 추진···산악자전거 등 특화 유도
현재 김해시 자전거 조례에 따르면 시는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 △실태조사 및 분석 △자전거도로 노선 구축 △투자계획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조례대로만 추진하더라도 자전거 도시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물리적 여건 개선 외에 자전거 도로의 불법 주·정차, 시설물 단속과 자전거이용자 및 자동차운전자의 안전교육 실시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김해를 '자전거 도시'라는 콘셉트로 획일화할 게 아니라 신어산·분성산 일대의 유명 산악자전거 코스처럼 '산악자전거 도시' 등으로 특화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자전거 전문잡지 '자전거 생활'의 임성수 팀장은 "김해는 농촌과 공단, 도시가 어우러진 지형 여건이라 창원시나 상주시처럼 '자전거 도시'로 도시 브랜드를 가져가는 데에는 무리가 많다"며 "조례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보하면서 자전거 전문가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