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시내버스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서비스 불만' '보조금 퍼주기 의혹' '공영차고지 조성 논란' '버스기사 정리해고'…. 올들어 김해지역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바람 잘 날이 없다. 급기야 김해시의회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업체에 100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의원들은 "업체가 공익 활동을 이유로 버스기사를 부당해고 했다"며 철회를 주장하기도 했다. '51만 김해시민의 발'인 김해지역의 시내버스가 이런저런 이유로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
버스업체 적자 부풀리기 의혹 관련
관리·감독 강화 조례 시급 여론
시측은 "제대로 산정·검증" 해명
풍류동 공영차고지 이용 안해 공터
가야IBS 노사문제 등 꼬인 실타래
■ 표준운송원가·버스보조금 과다···업체 보조금 유용 의혹도
현재 김해지역에서는 ㈜태영그룹 소속인 가야IBS, 동부교통, 김해BUS 등 3개 업체가 버스 190여 대를 가동하고 있다. 버스기사는 400여 명이다. 김해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항에 따라 2001년부터 운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당시 6억 원이었던 보조금은 지난해에만 약 100억 원이 지원되면서 '퍼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새누리당 이상보 시의원은 "시가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자료와 기준을 공개해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내버스업체의 적자 부풀리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는 관련 조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한 시의원도 "보조금에 대한 납득할 만한 회계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시민단체가 포함된 표준운송원가 실사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법은 지자체마다 달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김해지역은 새 타이어를 쓰고, 차량정비도 1급 공장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창원보다 더 높게 산정됐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매년 공인회계사를 통한 전문 회계 감사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를 검증하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시가 지급한 보조금이 버스업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버스노조 가야IBS 분회 측은 최근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골자는 '회사가 통상임금의 일부 금액을 노동자들에게 수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창원지역 법조계의 한 인사는 "김해시가 지급한 보조금에는 버스 기사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게 버스 기사들에게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검찰 고발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반시민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버스 보조금에 대한 경남도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보조금 누락 의혹에 대해 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해시는 3일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시내버스 운송 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운송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버스업체가 신고한 운송수입금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퍼주기 논란'을 피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시에서 조성한 풍류동 차고지 무용지물 논란
김해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 조성한 풍류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도 몇 달째 사용되지 않아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김해시는 풍류동 2만 415㎡ 부지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했다. 시·도비를 포함해 총 86억 9천800만 원이 투입된 이 공영차고지에는 시내버스 130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김해시는 외동 김해여객터미널 부지에 있는 25개 노선 시내버스의 차고지를 공영차고지로 옮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풍류동 공영차고지는 종일 텅 빈 채 방치돼 있다. 예정대로라면 1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옮겨와야 하지만, 버스업체 측이 준공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새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 업체들이 풍류동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외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4㎞가량 떨어져 있어서, 새 차고지로 이동할 경우 운행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빈 차로 운행해야 하는 왕복 8㎞에 대한 연료비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김해시는 이 공차 거리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8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업체 측은 CNG가스충전소를 오가는 거리까지 합하면 손실액은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한다.
버스업체 관계자는 "버스 기사들도 새 차고지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며, 회사도 기사 근무시간과 배차간격 등에 제약을 받는 등, 비용으로 따지면 연간 수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김해시는 "향후 노선 개편을 통해 새 차고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답변 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하선영 시의원은 "풍류동 공영차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차고지 내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기사 참조>
한편, 김해시는 46억 원을 들여 지난 2007년 완공한 생림면 사촌의 공영차고지도 활용도가 떨어져 매각 작업에 나섰다.
■ '가야 IBS 해고 근거'는?
㈜가야IBS에서 해고된 버스기사 2명은 징계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달 14일부터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3일 민주버스 부산지부 가야IBS 분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사측은 이 모(55) 씨 등 조합원 2명을 징계·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교통사고와 무단결근, 지각 등이다.
노조는 "노조에서 시내버스 업체의 독점과 투명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다 보니 회사가 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야IBS의 버스기사는 185명으로, 그동안 한국노총 소속이었으나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지난해 11월 60여 명이 민주노총으로 소속을 바꿨다. 이번에 해고된 2명은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다.
노조는 또 "회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며 "이번 해고는 버스 업체 내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맹곤 김해시장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며 지난달 29일 시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해시는 애초 노사문제라며 노조 측의 요구를 무시했지만, 노조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시장 면담 추진과 함께 노사정회의 등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에 대해, 가야IBS 측은 2명에 대한 해고 징계사유가 충분하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해고 근거로 내세우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하거나,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