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 공언
특혜논란 등에도 강행 … 파문 커질 듯
김해시가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상생협약 체결, 교통난 완전 해소 방안 마련 등에 관계 없이 신세계백화점 측이 건축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할 방침이라고 공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없이 특정 기업을 위해 '선심성 특혜 행정'을 펼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6일 김해시와 외동전통시장상인회 등에 따르면 내동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 부지를 대상으로 백화점·이마트 건립을 추진 중인 신세계백화점은 전통시장상인회와의 상생협약 체결시한인 15일까지 협약을 맺는 데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는 백화점 등의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김해시 박진태 건축과장은 지난 11일 '내외동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 특혜 의혹(내외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건을 다루기 위해 열린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보 의원)에 참석해 "유통발전법상 재래시장상인회와의 상생협약은 백화점 개점 이전까지만 하면 된다. 시로서는 법대로 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는 단순히 민원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하선영 시의원이 "상생협약 없이 허가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새누리당 이상보 위원장이 "법 규정상 '해줄 수 있다'는 말은 해줄 수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상생협약도 안된 상태에서 백화점·이마트 건립 허가를 굳이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박 과장은 "꼭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해주지 않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김해시 윤정원 교통환경국장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생협약 협상을 했다. 상생협약은 법적으로 백화점 개점 전까지만 맺으면 된다"고 말해, 상생협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나 윤 국장과 박 과장의 태도는 지난달에 김 시장이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김 시장은 "터미널 부지를 소유한 신세계가 15일까지 전통시장상인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건축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터미널과 백화점도 시급하지만 상인들과의 상생협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재래시장 상인들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상인은 "건축이 완료 뒤에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입지가 좁아져 협상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상생협약을 맺어봐야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안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상인은 "김 시장이 상생협약을 맺어야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시는 뻔뻔스럽게 이를 번복하려 한다. 시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걸 보면 건축이 완료된 뒤에는 일단 개점부터 해놓고 협상을 계속하자고 우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차재환 시의원도 "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 허가가 나기 전에 모든 요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