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결렬 파장과 향후 전망
시장 전용주차장 등 양측 견해차 커
밀어붙이기-법적 맞대응 치달을 수도
일부 시민단체 "제3자 중재 필요시점"
속보=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과 백화점 건설을 둘러싼 신세계와 외동전통시장 사이의 상생협약이 마감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체결되지 못한 가운데(김해뉴스 4월 17일자 1면 보도) 양 측은 여전히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협약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동전통시장 측은 지난 10일 10차 상생협약 논의를 통해 시장 전용주차장 임대 등 시장 측의 제안내용을 신세계 측에 제시했기 때문에 추가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신세계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세계 측이 상생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채 백화점 건축허가 신청서를 김해시에 제출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동전통시장 김한호 회장은 "매일 김해시에 전화를 걸어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여부를 알아보고 있다"며 "만일 신세계 측이 외동전통시장의 협의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면 허가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외동전통시장 측이 제안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최근 <김해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외동전통시장 측이 10차 논의를 통해 전용주차장 마련 요구와 함께 생선·정육·과일·야채 품목 판매를 제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늦어질수록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생협약 체결 여부와는 별개로 조만간 김해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신세계가 빠른 시일 안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또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백화점 건립 찬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상생협력 체결 기한이 지난 상황에서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백화점 건립사업이 계속 늦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시의 현안 사업인 만큼 양측이 빠른 시일 내에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김해시에 제출할 경우 시는 2주 가량의 심의기간을 거친 뒤 허가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최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 체결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자, 일부 시민단체에서 양측의 입장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자가 상생협력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해YMCA 박영태 사무총장은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나 기관이 나서 양측의 요구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세계와 외동전통시장 간의 대립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더욱 큰 논란과 파장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의회 김형수 시의원은 "협상 초기부터 양측을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었더라면 상생협약이 더 조속하게 체결됐을 수도 있지만 뒤늦게 3자를 개입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면서 "중재 기관이나 단체가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