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정기회규칙 개정안 상정 예정
2012년 '사전등록' 도입 후 5년 만
장·단점 놓고 의원들 간 견해 갈려


김해시의회가 의장 선출을 '사전등록~정견발표~투표' 방식에서 사전등록~정견발표 없이 선거 당일 의원 전원을 후보로 삼아 투표하는 '교황 선출 방식'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시의회 김재금(국민의당) 운영위원장은 "오는 11월 정기회에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시의회 주례회에서 의장단 선출 방식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와 결선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의장, 부의장이 되려고 하는 시의원은 선거 2일 전까지 의회 사무국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선거 당일 5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교황 선출 방식은 사전등록, 정견발표, 선거운동을 생략하고 투표권을 가진 의원 전원을 후보자로 가정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사전등록을 앞뒤로 해 벌어지는 선거운동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모든 의원들이 후보로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시의회는 과거에는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의장을 뽑았다. 그러다 2012년 6월 '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교황 선출 방식을 사전등록과 정견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2010년 7월 5일 제146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뽑힌 배정환 전 의장이 마지막 교황 선출 방식 의장이었고, 2012년 제경록 의원이 첫 사전등록 선출 의장이었다.

시의회가 의장 선출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의회에서 전반적으로는 선호도가 높지만 당에서는 인기가 떨어지는 의원이 탈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선거는 다수당의 후보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주요 정당에서 한 명씩 후보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전체 의원들에게는 선호도가 높지만 당 내에서는 인기가 떨어지는 의원이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교황 선출 방식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특정 정당의 당 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 지지를 대가로 뇌물이 오가면서 의원직 사퇴 등 극단적인 상황을 겪은 점도 교황 선출 방식이 제기된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황 선출 방식이 오히려 부정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별도 후보등록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다수당을 중심으로 사전 조율을 하고 형식적인 투표로 의장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전등록제와 교황 선출 방식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기초지자체 의회는 두 방식을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40개 기초의회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교황 선출 방식을, 나머지 3분의 1은 사전등록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는 서울 성북구의회가 사전등록 방식에서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의장 선거제를 바꿨다.

이처럼 장·단점이 엇갈리자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을 놓고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교황 선출 방식으로 바꾼다 해도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은 불가피하다. 두 방식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김해와 규모가 비슷한 50만 이상 기초지자체의 사례를 수집해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어느 방식이 부작용이 적은 방식인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면 의회운영위 심사, 본회의 심사 보고 등이 필요하다. 의장단 선출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