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선정 문제 없다"
시민사회 "소음 해결책 필요"


김해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정부가 모여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 안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8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항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지역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8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김해신공항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시민대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가야포럼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김경수(김해을)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최치국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은 김해신공항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만큼 향후 시민사회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신공항 입지선정 당시 항공법에 따른 장애물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음부분에 조사도 미흡했다. (입지선정의) 타당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입지선정을 우선했기 때문에 최적대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전문가 중심의 동남권 신공항조사단 발족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접근해 중앙정부에게 입지선정을 맡겼는데 시민사회가 대안을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헌영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ADPi 보고서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은 소음 문제로 주민들이 공항관제탑을 점령한 경험이 있다. 그런 경험을 통해 간사이 공항은 바다에 건설됐다"며 "정부와 지역주민이 잘 협상해서 (신공항 추진을) 마무리해야 된다. 하지만 답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과거 ADPi의 입지선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만큼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지역에서 활주로 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종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신공항기획과 과장은 "과거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유치경쟁이 격화돼 보안유지가 불가피했고 의견수렴이 제한적이었다"며 "하지만 입지 선정 과정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주로 안이 나오고 있는 만큼 비행절차 수립, 운영효율성, 지장물, 소음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장단점을 고려하고 있다. (원안의) 활주로 변경과 관련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중간보고를 거쳐 8월에 기본계획 용역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지식경영본부 경영부원장도 "인천공항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경제가 활성화됐다. 김해 입장에서 신공항은 많은 부분 혜택을 주는 기회"라며 "다만 항공기 95%가 남쪽에서 착륙하는데 소음을 감소시키는 항로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