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매가는 저조하고 배추값은 크게 떨어졌다. 화훼 농가들은 유가 고공 행진에 농사 포기마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쌀 값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올해 작황 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했음에도 수매가가 오르기는커녕 제자리 걸음이다.
기초농산물 생산비 연동 가격정책, 농가소득 보전 등 실질적 대책 여론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김병택 교수는 "올해 벼농사가 다소 부진했지만 근본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되어서 생기는 현상이다"면서 "그렇지만 쌀은 시장논리보다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생활에 직결된 기초 농산물의 경우 생산비 상승에 연동된 가격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농민들도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다. 농민들은 "쌀 등 중요한 농산물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계획을 세우고 일정량 이상을 안정적인 가격에 수매하는 국가수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추와 무 등 채소 농가의 고통은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데 있다. 한 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다음 해에는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 폭락을 자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김해시 대동면의 한 배추농가 농민은 "운이 좋아 한 해 반짝 돈을 벌어도 그 다음해 다 까먹고 빚만 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재 연구원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급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별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가 단위로 기준소득을 설정한 뒤 이보다 소득이 적을 때는 재정에서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이같은 필요성을 인정해 오는 2013년부터 농가단위소득안정지원제도(일명 농가단위직불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농가의 부채를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수입 농산물을 억제하는 대책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